상속세 부분으로 잠깐 좀 넘어가 보면 물론 같이 연동이 돼 있지만 외국과 합작법인, 그러니까 우리 한국기업이 51%의 주식을 보유하고 외국기업이 49%의 주식을 공유를 했을 때 국내 기업에서 상속되는 과정에, 국내 주주가 상속되는 과정에 과다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보유 주식을 처분을 하게 될 경우에는 경영권이 결과적으로 외국기업에 넘어가는 그런 사례도 흔히 예상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상훈 국회의원, 2024-10-24,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합병하면서 상장폐지하는 케이스들이 잘 아시는 오스템임플란트 또 루트로닉 이런 회사들 또 올해 쌍용C&E, 락앤락, 커넥트웨이브 이런 회사들이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감안한다면 정부안이 조금 더 고려할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속세 부분으로 잠깐 좀 넘어가 보면 물론 같이 연동이 돼 있지만 외국과 합작법인, 그러니까 우리 한국기업이 51%의 주식을 보유하고 외국기업이 49%의 주식을 공유를 했을 때 국내 기업에서 상속되는 과정에, 국내 주주가 상속되는 과정에 과다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보유 주식을 처분을 하게 될 경우에는 경영권이 결과적으로 외국기업에 넘어가는 그런 사례도 흔히 예상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고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60%인데 저는 이 상속세율이라면 한국기업이 삼대를 이어 가기가 어려울 거다.
삼대 내려가면서 간판을 내려야 될 그런 케이스가 저는 수두룩 발생할 거라고 보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