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개발부담금,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한 67개 행정제도의 과표 또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훈 국회의원, 2022-10-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알겠습니다.
질의할게요.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개발부담금,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한 67개 행정제도의 과표 또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시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난 정부 때 공시가격 현실화를 명목으로 해서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63% 정도가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