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 선거제 발언

그게 3대 권역별 비례대표제인데 그걸 양당 의원총회에 안건으로 회부해서 의견을 듣는 걸로 했습니다.

했고, 국민의힘은 당내 의원들의 추인을 받은 상태고 민주당은 연동형과 병립형에 대한 의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3개월 넘게 흐른 아직까지도 민주당에서 결론을 내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그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는 거지 바람직한 선거제도라고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독일,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몇 개 국가 정도만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절차를, 과정을 이해할 수가 없고 어려워요.

했고, 국민의힘은 당내 의원들의 추인을 받은 상태고 민주당은 연동형과 병립형에 대한 의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3개월 넘게 흐른 아직까지도 민주당에서 결론을 내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그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는 거지 바람직한 선거제도라고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독일,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몇 개 국가 정도만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절차를, 과정을 이해할 수가 없고 어려워요.

산식도 제대로 모릅니다, 지금 의석수가 몇 석이 나오는지.

지난번 정개특위 2소위 때부터 위성정당 창당 방지법 이야기를 해 오셨는데 어쨌든 정개특위가 출범해서 기본 모토는 정당 간 합의하에 안건을 상정하고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해 왔습니다.

22대 총선 선거제와 관련해서는 양당 지도부와 사전 협의해서 도출한 안이 있습니다.

그게 3대 권역별 비례대표제인데 그걸 양당 의원총회에 안건으로 회부해서 의견을 듣는 걸로 했습니다.

했고, 국민의힘은 당내 의원들의 추인을 받은 상태고 민주당은 연동형과 병립형에 대한 의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3개월 넘게 흐른 아직까지도 민주당에서 결론을 내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22대 총선 선거제와 관련해서는 양당 지도부와 사전 협의해서 도출한 안이 있습니다.

그게 3대 권역별 비례대표제인데 그걸 양당 의원총회에 안건으로 회부해서 의견을 듣는 걸로 했습니다.

했고, 국민의힘은 당내 의원들의 추인을 받은 상태고 민주당은 연동형과 병립형에 대한 의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3개월 넘게 흐른 아직까지도 민주당에서 결론을 내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그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는 거지 바람직한 선거제도라고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독일,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몇 개 국가 정도만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1분이 좀 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정개특위 또는 전원위원회에서부터 스타트된 선거제 개편과 관련된 의견들이 점점 중구난방이 돼 가는 것 같아요.

백 분의 국회의원들이 전원위에 참석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발표하고……

이 공론조사도 제가 만약에 참여해서 공론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논했다면 저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냈을 겁니다.

그런데 금년 1월에 50.5%, 21대 국회에서 수도권 의석이 121석이었는데 중앙선관위의 인구기준에 따르면 128석, 7석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국 223개 구․군 중에 113개가 벌써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기준 2 대 1을 준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울보다 면적이 5배나 많은 지역구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난 선거 때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도 지금쯤 논의가 되어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또 의장님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마는 전국 특․광역시나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에 혹시 소선거구제가 아닌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중․대선거구제나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는 없는지 그것을 전원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총선에는 우리 국민들께서 국회를 더욱더 신뢰하고 또 합리적으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되기 위해서 전원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송경용 씨와의 인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봤을 때는 돈 아쉬울 것 없는 이 사회가치연대기금에 십시일반으로 모은 코로나 성금 6070만 원을 기부해요.

주거복지재단은 타이틀 자체는 주거복지재단이지만 여기에는 민주당의 선거를 도왔던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사 유 모 씨 민주당 사회경제정책위원회 자문위원, 이사 강 모 씨 민주당 서울 동작 지역위원장, 이사 이 모 씨―여성분 이 모 씨는 21대 총선 때 민주당에 입당해서 비례대표로 경선에 나섰어요.

LH 직원을 제외하면 소위 말하는 변 사장님 진영의 사람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데입니다.

국민들은 입에 풀칠할 수도 없는 코로나 재난지원금 받아 가지고 연명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 LH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도로공사시설관리 주식회사는 18대, 19대 대선의 문재인 후보 경북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지난 총선 때는 포항에 출마해서 떨어진 오 모 씨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도로공사서비스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심각해요.

요금수납소에 근무하시는 6600명의 직원을 지휘하는 이 회사의 대표를 역시 노무현 대선후보 선대위 국장, 열린우리당 정책실장,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했던 노 모 씨를 앉혔습니다.

도대체 도로공사시설관리하고 도로공사서비스하고 이 분들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공기업 임원 임용 규칙에는 전문가를 임용하도록 어디에나 그런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당에 정국 주도권, 정책 결정 능력 없습니다.

여당이 잘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시점에 선거 좀 잘 치러 보려고 좀 유리하다 싶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여야 합의 없이, 제1야당 합의 없이 국회 날치기 처리됐습니다.

공수처법,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걸 막는 권력방탄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 처리됐어요.

그렇다면 국회의원 총 정원을 늘리지 않고 농어촌지역의 지역 대표성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는 선에서 협의가 진행되려면 결국은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게 결과적으로는 비례대표입니다.

비례대표의 가치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셨지만 존경하는 박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헌법에서 선행 결정변수로 지역구 의석을 정하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의석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님들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 줄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금과옥조냐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총선이 거듭되면서 비례대표 의원님들보다 더 전문성이 뛰어난 의원님들이 국회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야 공히 극소수의 비례대표 의원님을 제외하고 각기 다음 총선의 지역구를 찾아서 다들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비례대표의 가치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셨지만 존경하는 박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헌법에서 선행 결정변수로 지역구 의석을 정하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의석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님들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 줄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금과옥조냐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총선이 거듭되면서 비례대표 의원님들보다 더 전문성이 뛰어난 의원님들이 국회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야 공히 극소수의 비례대표 의원님을 제외하고 각기 다음 총선의 지역구를 찾아서 다들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비례대표 의원이 어쨌든 당 지도부의 자기 사람 심기의 수단으로 통용되어 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비례대표 의원님들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 줄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금과옥조냐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총선이 거듭되면서 비례대표 의원님들보다 더 전문성이 뛰어난 의원님들이 국회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야 공히 극소수의 비례대표 의원님을 제외하고 각기 다음 총선의 지역구를 찾아서 다들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비례대표 의원이 어쨌든 당 지도부의 자기 사람 심기의 수단으로 통용되어 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짧은 일정상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구 등 지역 대표성이 심히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지역구의 보전이라든지 보호 측에 대한 마지막 논의가 필요하다면 저는 비례대표의 최소한의 감축이 논의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비례대표의 가치를,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비례대표 의원님들의 최소한의 감축을 통해서 지역구 의원들, 특히 영호남 의석 등등 다른 지역도 배제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한 융통성 있는 협의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총선이 거듭되면서 비례대표 의원님들보다 더 전문성이 뛰어난 의원님들이 국회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야 공히 극소수의 비례대표 의원님을 제외하고 각기 다음 총선의 지역구를 찾아서 다들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비례대표 의원이 어쨌든 당 지도부의 자기 사람 심기의 수단으로 통용되어 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짧은 일정상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구 등 지역 대표성이 심히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지역구의 보전이라든지 보호 측에 대한 마지막 논의가 필요하다면 저는 비례대표의 최소한의 감축이 논의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비례대표의 가치를,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비례대표 의원님들의 최소한의 감축을 통해서 지역구 의원들, 특히 영호남 의석 등등 다른 지역도 배제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한 융통성 있는 협의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소선거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관철시켜야 되겠다고 논의하는 자체는 저는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다만 여야 간사님들 간에 논의해 왔던 그 과정같이 지금 현재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논의가 서로 쌍방 합의가 원활하지 않다면 20대 총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두는 게 명분과 실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개특위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기회가 있다면 농어촌지역의 대표성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 총원 300명을 늘리지 않는 부분은 다행히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협의할 수 있는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지역 이해관계의 대변을 위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염려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것도 정개특위의 커다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역대 총선에서 한 정당 내의 비례대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든 어떤 형태의 비례대표제든 지역구에서 유권자의 검증과 투표를 행사하지 않는 비례대표후보는 여러 가지 공천 방식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조금 더 물밑접촉이라든지 개인적인 인맥 또는 여러 가지 요인이 가미된 그런 공천 방식을 거쳐 왔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한 정당 내의 당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때 자기의 우호세력인 새로운 피를 수혈함으로써 당권 강화의 하나의 매개 역할을 해 왔다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권역별 비례대표제하에서 영남 쪽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당선된 사람과 호남 쪽의 권역별 비례대표 당선된 사람은 역시 당선 후에도 그 지역을 위한 이익의 대변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9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그 인위적인 권역의 묶음 자체가 사실은 새로운 지역주의의 태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병석 위원장, 김태년 간사와 사회교대)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금 현재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금과옥조로 여겨지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당정치 또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선거 방식은 유권자가 우선 기본적으로 인물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철학이라든지 능력 등등의 치열한 검증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해서 당선시키는 게 가장 근본이라고 여겨지고 정당을 대상으로 하는 간접선거 방식은 그 차후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저는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어느 특정 지역에 특정 정당이 독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주의의 청산을 위해서 바람직한 대안으로 과연 얼마만큼 작동할 것인지, 현행 소선거구제하에서, 가령 영남이나 호남에서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표의 변화가 있겠느냐, 다만 그걸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인위적인, 선거공학적인 논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역대 총선에서 한 정당 내의 비례대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든 어떤 형태의 비례대표제든 지역구에서 유권자의 검증과 투표를 행사하지 않는 비례대표후보는 여러 가지 공천 방식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조금 더 물밑접촉이라든지 개인적인 인맥 또는 여러 가지 요인이 가미된 그런 공천 방식을 거쳐 왔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한 정당 내의 당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때 자기의 우호세력인 새로운 피를 수혈함으로써 당권 강화의 하나의 매개 역할을 해 왔다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권역별 비례대표제하에서 영남 쪽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당선된 사람과 호남 쪽의 권역별 비례대표 당선된 사람은 역시 당선 후에도 그 지역을 위한 이익의 대변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김상훈 위원입니다.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금 현재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금과옥조로 여겨지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당정치 또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선거 방식은 유권자가 우선 기본적으로 인물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철학이라든지 능력 등등의 치열한 검증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해서 당선시키는 게 가장 근본이라고 여겨지고 정당을 대상으로 하는 간접선거 방식은 그 차후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저는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어느 특정 지역에 특정 정당이 독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주의의 청산을 위해서 바람직한 대안으로 과연 얼마만큼 작동할 것인지, 현행 소선거구제하에서, 가령 영남이나 호남에서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표의 변화가 있겠느냐, 다만 그걸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인위적인, 선거공학적인 논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역대 총선에서 한 정당 내의 비례대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든 어떤 형태의 비례대표제든 지역구에서 유권자의 검증과 투표를 행사하지 않는 비례대표후보는 여러 가지 공천 방식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조금 더 물밑접촉이라든지 개인적인 인맥 또는 여러 가지 요인이 가미된 그런 공천 방식을 거쳐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과도기적인 의원의 선출 방식의 하나로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그 지역의 대표성을 보완해 주는 그런 절충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복경 교수님께서 혹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시다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덧붙여서 우리 서 교수님 자료에 의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제한요건을 지역선거구와 비례대표를 2 대 1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기술을 해 놓으셨어요.

이 2 대 1에 대한 어떤 논거가 있으신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례대표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구의 선거구 획정 문제라고 이야기했지만 어차피 비례대표의 정수 문제와도 연동돼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의견을 말씀드린 거지, 제가 비례대표의 가치를 전혀 부인했다거나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례대표의원들의 무슨 가치를 굉장히 심하게 훼손했다, 부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굉장히 논리의 비약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례대표의 정수 문제를 ‘절대’라는 표현을 써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현원을 유지한다면 그게 지역구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정수 문제로 연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문제는 건드리지 말고 지역구 선거구 획정 문제만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논의의 여지가 지금 타이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례대표의 가치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비례대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례대표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구의 선거구 획정 문제라고 이야기했지만 어차피 비례대표의 정수 문제와도 연동돼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의견을 말씀드린 거지, 제가 비례대표의 가치를 전혀 부인했다거나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례대표의원들의 무슨 가치를 굉장히 심하게 훼손했다, 부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굉장히 논리의 비약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례대표의 정수 문제를 ‘절대’라는 표현을 써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현원을 유지한다면 그게 지역구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정수 문제로 연결을 하게 돼 있어요.

비례대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례대표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구의 선거구 획정 문제라고 이야기했지만 어차피 비례대표의 정수 문제와도 연동돼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의견을 말씀드린 거지, 제가 비례대표의 가치를 전혀 부인했다거나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례대표의원들의 무슨 가치를 굉장히 심하게 훼손했다, 부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굉장히 논리의 비약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례대표의 정수 문제를 ‘절대’라는 표현을 써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현원을 유지한다면 그게 지역구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정수 문제로 연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문제는 건드리지 말고 지역구 선거구 획정 문제만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논의의 여지가 지금 타이트해지는 겁니다.

비례대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례대표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구의 선거구 획정 문제라고 이야기했지만 어차피 비례대표의 정수 문제와도 연동돼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의견을 말씀드린 거지, 제가 비례대표의 가치를 전혀 부인했다거나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례대표의원들의 무슨 가치를 굉장히 심하게 훼손했다, 부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굉장히 논리의 비약입니다.

그런데 정개특위의 여러 가지 이슈를 논의하는 과정 중에서 ‘절대’라는 표현을 쓰면서, 예를 들면 ‘우리는 절대 비례대표 의원수를 줄일 수 없다’라는 표현 자체가 어떤 논거는 분명히 있으시겠습니다마는 그게 어쨌든 서로 협의에 상당한 장애물을 드리우는 그런 것은 아닌지요.

김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비례대표 의원수를 절대 줄일 수 없다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확고한 당론입니까, 아니면……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비례대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직능성이라든지 전문성을 현재 여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님들도 그런 전문성과 직능 대표성을 갖추고 여의도로 오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계시는데, 그러면 비례대표를 절대 줄일 수 없다는 그 확고한 논거는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절대’라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 뭔가 여러 가지 협의로 이루어 내야 될 이런 사안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온당치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의 여지가 있다는 그런 분위기를 잡아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준한 교수님께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표하신 내용하고 맞아떨어지는 건 아닙니다마는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에 비례가 되면 좋을 일입니다마는, 특히 최근에 선거제도와 관련한 여러 가지 개선안 중에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또는 석패율제도의 도입 등으로 해서 영호남 지역의 특정 정당의 표 쏠림 현상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대안으로 제시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소선거구제든 중․대선거구제든 나름 일장일단이 있을 터인데, 소선거구제로 그 지역에 어떤 특정 정당의 의석 쏠림 현상이 있다고 해서 그게 민의의 대변이 좀 잘못된 건가요?

그걸 인위적으로 어떤 특정 제도를 도입해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마는, 교수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당의, 특히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독식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좀 부조리한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걸 개선하고자 하는 선관위 의지는 저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권역별 비례대표제 역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눌 때 여러 가지의 의석 배분 자체가 수도권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만약에 스타트를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특히 과연 이 제도 자체가, 제도 자체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과연 현재의 한국 정치 현실에서 반영할 그런 가능성과 여지가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도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방향을 지향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만약에 석패율제도와 같이 동일 국회의원 후보에게 지역구 출마와 비례대표 후보의 당선 가능성, 두 개를 같이 동시에 부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장님의 말씀은 헌법재판소의 판단 근거가 되는 최종 결과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 자체에 표의 등가성 플러스 지역대표성이라는 부분도 귀중한 비중으로 판단이 됐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조만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놓고 획정하더라도 지역대표성이라는 부분이 좀 간과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공직선거법의 주요 개정 내용에 선관위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특히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독식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좀 부조리한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걸 개선하고자 하는 선관위 의지는 저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권역별 비례대표제 역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눌 때 여러 가지의 의석 배분 자체가 수도권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만약에 스타트를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특히 과연 이 제도 자체가, 제도 자체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과연 현재의 한국 정치 현실에서 반영할 그런 가능성과 여지가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