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김상훈 위원입니다.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금 현재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금과옥조로 여겨지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당정치 또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선거 방식은 유권자가 우선 기본적으로 인물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철학이라든지 능력 등등의 치열한 검증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해서 당선시키는 게 가장 근본이라고 여겨지고 정당을 대상으로 하는 간접선거 방식은 그 차후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저는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어느 특정 지역에 특정 정당이 독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주의의 청산을 위해서 바람직한 대안으로 과연 얼마만큼 작동할 것인지, 현행 소선거구제하에서, 가령 영남이나 호남에서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표의 변화가 있겠느냐, 다만 그걸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인위적인, 선거공학적인 논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역대 총선에서 한 정당 내의 비례대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든 어떤 형태의 비례대표제든 지역구에서 유권자의 검증과 투표를 행사하지 않는 비례대표후보는 여러 가지 공천 방식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조금 더 물밑접촉이라든지 개인적인 인맥 또는 여러 가지 요인이 가미된 그런 공천 방식을 거쳐 왔다고 저는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