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이번에 공직선거법의 주요 개정 내용에 선관위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국회의원, 2015-04-0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지금 총장님의 말씀은 헌법재판소의 판단 근거가 되는 최종 결과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 자체에 표의 등가성 플러스 지역대표성이라는 부분도 귀중한 비중으로 판단이 됐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조만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놓고 획정하더라도 지역대표성이라는 부분이 좀 간과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공직선거법의 주요 개정 내용에 선관위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특히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독식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좀 부조리한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걸 개선하고자 하는 선관위 의지는 저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권역별 비례대표제 역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눌 때 여러 가지의 의석 배분 자체가 수도권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만약에 스타트를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특히 과연 이 제도 자체가, 제도 자체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과연 현재의 한국 정치 현실에서 반영할 그런 가능성과 여지가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