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걸 막는 권력방탄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 국회의원, 2020-01-07, 국회 국무총리(정세균)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여당이 잘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시점에 선거 좀 잘 치러 보려고 좀 유리하다 싶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여야 합의 없이, 제1야당 합의 없이 국회 날치기 처리됐습니다.
공수처법,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걸 막는 권력방탄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 처리됐어요.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런 적 있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