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 예산 삭감 발언
2025
지금 최저임금의 3분의 1 정도를 참전명예수당으로 지급받고 있는데 우리 정무위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때 여야가 공히 지금 현재 월 45만 원 지급받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은 이분들의 생계비 보전에도 부족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한 50만 원 정도로 인상하는 그런 안을 편성해서 예결특위로 보냈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예산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왔을 때는 대통령실 특활비 41억을 부활시키면서 여야가 합의했던 참전명예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당했습니다.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있을 때 참전해서 본인들의 안위를 살피지 않고 헌신과 봉사를 했던 분들에 대한 예우에 너무나 우리가 냉담하게 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요.
국가보훈부장관으로서 차제에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여기서 분명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국가보훈부의 예산 심의할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명예수당 인상 지급을 해야 된다고 동의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결특위에서 논의가 제대로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에서 4.1조 원 예산을 일방 삭감하는 바람에 그게 반영이 되지 않고 그대로 예산이 처리가 된 바가 있습니다.
2024
238억은 일단 금융위에서도 감액 동의를 했는데 그중에 167억은 혁신성장펀드와는 사업 성격 자체가 다른 구조개선혁신펀드로부터 투자 회수인데 이것까지 다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정부 측이 삭감 동의한 238억만 삭감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류가 다른 예산까지 삭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번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좀 재고돼야 될 부분의 예산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실의 청년플랫폼사업 14억 8800만 원이 지금 현재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 국무총리 국정활동 1억 3000이 삭감됐는데 아마 특활비가 3000이고 업추비가 1억인 것 같아요.
업추비를 삭감한 거는 전 상임위 통해서 아마 정무위가 유일하지 않나 싶은데 한번 판단을 해 봐 주시지요.
특경비·특활비는 어쨌든 일부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고 그랬지만 업추비를 이렇게 삭감한 거는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지난번에 청문회 때도 언급했지만 이런 유명 디자이너들이 만들었던 옷 수십 벌에 대한 결제를 한국은행 신권 관봉권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어떻습니까?
특활비라면, 특활비로 지급한다면 카드로도 지급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한국은행 띠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17
그 근거가 되는 법률 심의에서 각 당에서 낸 안도 좀 비교를 하고 정부 측의 설득력 있는 설명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에 도달했을 때 거기에 맞는 예산을 상정해야 되는 게 저는 정당한 수순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새로운 정부의 철학,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 공약이라는 것만으로 예산을 그냥 상정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 이것은 굉장히 섣부른 판단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예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원해 오던 예산들이 많이 삭감된 예산도 있어요.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매년 640억 수준으로 지원되던 게 내년도에 전액 삭감됐습니다.
요양보호사 문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문제, 지역아동센터 문제, 산적한 문제들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예산을 그냥 틀에 끼워 맞춰서 올려 버리니까 다른 예산을 우리가 국회에서 논의조차 지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