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일방적으로 예산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왔을 때는 대통령실 특활비 41억을 부활시키면서 여야가 합의했던 참전명예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당했습니다.

김상훈김상훈 국회의원, 2025-07-15,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최저임금의 3분의 1 정도를 참전명예수당으로 지급받고 있는데 우리 정무위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때 여야가 공히 지금 현재 월 45만 원 지급받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은 이분들의 생계비 보전에도 부족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한 50만 원 정도로 인상하는 그런 안을 편성해서 예결특위로 보냈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예산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왔을 때는 대통령실 특활비 41억을 부활시키면서 여야가 합의했던 참전명예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당했습니다.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있을 때 참전해서 본인들의 안위를 살피지 않고 헌신과 봉사를 했던 분들에 대한 예우에 너무나 우리가 냉담하게 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요.

국가보훈부장관으로서 차제에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여기서 분명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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