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예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원해 오던 예산들이 많이 삭감된 예산도 있어요.
김상훈 국회의원, 2017-11-0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그 근거가 되는 법률 심의에서 각 당에서 낸 안도 좀 비교를 하고 정부 측의 설득력 있는 설명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에 도달했을 때 거기에 맞는 예산을 상정해야 되는 게 저는 정당한 수순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새로운 정부의 철학,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 공약이라는 것만으로 예산을 그냥 상정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 이것은 굉장히 섣부른 판단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예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원해 오던 예산들이 많이 삭감된 예산도 있어요.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매년 640억 수준으로 지원되던 게 내년도에 전액 삭감됐습니다.
요양보호사 문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문제, 지역아동센터 문제, 산적한 문제들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예산을 그냥 틀에 끼워 맞춰서 올려 버리니까 다른 예산을 우리가 국회에서 논의조차 지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