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금융 취약계층, 청년, 저신용자, 소상공·자영업자, 중소기업에게 보다 안정적인 대출 실행을 위해서 어떠한 방식이 더 현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금리 법제화보다는 현재까지 실행해 왔던 여러 가지 금융 지원책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키워 나가는 그런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김상훈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금융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정책금리로 대출을 실행하고 거기에 대한 이차보전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입법으로 금리 산식을 법제화하는 방식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함이 분명하고 은행 대출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금융권의 상생 프로그램,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의 융합적인 지원책 마련 등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 취약계층, 청년, 저신용자, 소상공·자영업자, 중소기업에게 보다 안정적인 대출 실행을 위해서 어떠한 방식이 더 현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금리 법제화보다는 현재까지 실행해 왔던 여러 가지 금융 지원책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키워 나가는 그런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