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 국정조사 발언

지난번 상임위 때 재정경제부장관님 상대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형일 장관님께 먼저 질의를 하고 박홍근 예산처장관님은 참고를 하시고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이따 답변해 주세요.

이형일 장관님, 미래대응기금은 차제에는 나중에 이 기금을 주도적으로 설계한 사람 그다음에 이 설계 경위 과정을 놓고 국정조사특위에 올려도 무방할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봐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기금입니다.

아마 이형일 장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한다면,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후배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이건 잘못된 기금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번 투기 의혹 사건은 한 달만 지나면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흐지부지될 것이라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LH 직원, 차명거래를 했지만 정부의 조사망을 빠져나간 그런 직원들은 비웃을 것이고 상당수의 차명거래가 존재한다고 제보를 한 그런 제보자들은 한탄할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철저히 차명거래를 조사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조사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 있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리고 싶고.

국정조사도 협의할 수 없고 검찰이 수사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부의 셀프조사로 해서 의심 사례만 경찰로 넘어가서 수사가 진행될 텐데, 이번의 이 행위는 공공기관이 개발을 주도하는 부동산 정책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감사를 위해서는 저는 감사원의 정책감사나 공익감사가 반드시 불가피하게 보장이 돼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당 위원님들도 좀 진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기간에 의지를 갖고 들여다본 3개 공공기관이 공히 친인척 부당 채용비리 정황이 있으니 사실은 더욱더 많은 공공기관에서 광범위하고 공공연하게 친인척 부당 채용이 있었지는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굉장히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감사원 감사나 국정조사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자료제출 요구를 하시려면 제출받으려고 하는 자료 목록을 적시해서 주문해 주시고,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시면 개인의 질의 시간에 질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특위가 진행 중에 있고 또 말씀하시는 그 내용 자체가 특검의 수사 대상 목록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우리 상임위에서도 물론 질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해당 부처에 자료 요구라든지 또 의사 진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적시를 하시고,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법무부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법무부를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국정조사특위의 대상으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시는 위원님들의 견해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고의적인 늑장 지연수사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 해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족모임과 또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2013년도에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검찰 관계자의 정황 설명을 들어보면 전례가 없는 사건이기도 하고 공소유지 측면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특히 엄격한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원의 판결 경향을 봤을 때는 명확한 인과관계의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2014년도 폐손상위원회의 공식적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소중지를 하게 되었다는 게 그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두고 국조특위의 예비조사에 참가했던 한 전문가분께서는 검찰이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주기 위한 게 아니었나 하는 의혹을 제기하시기도 하고 해서 과연 우리 국가의 사법기관에서 피의자에게 이런 정도까지의 시간을 벌어 주기 위한 그런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겠나 하는 그런 강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번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및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조특위의 새누리당 간사를 맡은 김상훈 위원입니다.

그간 우리 국회가 많은 국정조사특위를 다루어 왔습니다마는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를 많이 봐 왔습니다.

여야 정쟁의 장으로 특위가 변질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저는 많이 목도를 해 왔기 때문에 좀 전에 우원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특위는 여야 구분 없이 유명을 달리하셨거나 지금도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적절한 구제대책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람, 기관, 기업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유사 피해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그런 소임을 다하는 특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무사히 또 무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홍익표 간사님, 송기석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국정조사특위 기관보고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4일간 기관보고를 지켜보면서 여러 야당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 중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특정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어느 시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의 책임이라고 추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 당해 회계연도에 자산가치의 하락, 최근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해서 자산가치의 하락 부분을 장부상에 잠정손실액을 확정손실액이라고 겁박하는 부분도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국정조사특위가 야당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또 위원장님을 야당 위원님으로 모셨습니다.

어제 우리 여당 위원님들이 자리를 이석하게 된 동기에는 위원장님께서 조금 중립성에 오해가 갈 만한 그런 의사진행이 있었기 때문에 자리를 이석하게 되었고, 서로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오늘 마지막 산업부 기관보고를 원만하게 진행하기로 합의해서 한 만큼 어제 일을 다시 들추어내서 좀 이렇게 하시는 데는 부드러운 의사진행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원만하게 중재를 하셨다고 저는 인정을 하고, 앞으로 남은 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경환 장관에게 보고한 내용은 아마 저는 지경부 담당 과장이 ‘이런 중요한 건이 있으니까 장관에게 보고를 한번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당시에 석유공사의 담당자가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국정조사특위에서 이런 한 건의 해외 투자 결정과정을 가지고 오늘 오전 내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그리고 하베스트 건이 과연 최종적으로 투자 실패한 건인지 저는 다시 한 번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ARL사는 이미 중동의 비싼 석유를 들여와서 정제를 해서 북미시장에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목적으로 했던 것인데 중동 석유가격이 이미 인상이 되어서 더 이상 채산성이 없어졌어요.

그거는 NARL사뿐만이 아니고 당시 북미의 동부지역 정유공장들은 전부 같은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주무부처 장관은 해당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 투자 건에 대해서 부당하게 간섭하지 마라, 필요하다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공기업의 해당 사업 책임자를 면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안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의 의사결정에 야당 위원님들께서 해당 주무부처 장관의 책임이 있다고 집요하게 주장하는 것은 이게 과연……

해외자원 개발사업 국정조사 특위에서 계속 이런 논란이 지속되어야 되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하베스트 인수 건을 과정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2009년 6월에 석유공사는 아닥스사 인수에 실패를 했습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국정조사특위에 참여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으면서 참 답답하네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시작한 자체가 너무 쓸데없는 오지랖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게 무슨 애국심이었는지 2004년도, 2008년도,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께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아마 에너지 공기업에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또 관련 규제를 굉장히 완화해 주고 또 면책규정도 두고 이렇게 해서 독려를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아마 국제유가나 가스가격 자체가 기대했던 적정수준을 유지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국회에 참석하신 이종호 사장직무대행께나 아니면 다른 석유공사사장 이런 분들에게 왜 당신들은 중국과 같이 싹쓸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못 하고 일본같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못 하고 그때 뭐했느냐고 이렇게 또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