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도 협의할 수 없고 검찰이 수사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부의 셀프조사로 해서 의심 사례만 경찰로 넘어가서 수사가 진행될 텐데, 이번의 이 행위는 공공기관이 개발을 주도하는 부동산 정책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김상훈 국회의원, 2021-03-1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이번 투기 의혹 사건은 한 달만 지나면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흐지부지될 것이라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LH 직원, 차명거래를 했지만 정부의 조사망을 빠져나간 그런 직원들은 비웃을 것이고 상당수의 차명거래가 존재한다고 제보를 한 그런 제보자들은 한탄할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철저히 차명거래를 조사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조사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 있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리고 싶고.
국정조사도 협의할 수 없고 검찰이 수사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부의 셀프조사로 해서 의심 사례만 경찰로 넘어가서 수사가 진행될 텐데, 이번의 이 행위는 공공기관이 개발을 주도하는 부동산 정책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감사를 위해서는 저는 감사원의 정책감사나 공익감사가 반드시 불가피하게 보장이 돼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당 위원님들도 좀 진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