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 개발사업 국정조사 특위에서 계속 이런 논란이 지속되어야 되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김상훈 국회의원, 2015-02-24, 국회 정부및공공기관등의해외자원개발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이 내용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주무부처 장관은 해당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 투자 건에 대해서 부당하게 간섭하지 마라, 필요하다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공기업의 해당 사업 책임자를 면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안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의 의사결정에 야당 위원님들께서 해당 주무부처 장관의 책임이 있다고 집요하게 주장하는 것은 이게 과연……
해외자원 개발사업 국정조사 특위에서 계속 이런 논란이 지속되어야 되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하베스트 인수 건을 과정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2009년 6월에 석유공사는 아닥스사 인수에 실패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