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김상훈 위원입니다.

법무부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법무부를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국정조사특위의 대상으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시는 위원님들의 견해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고의적인 늑장 지연수사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 해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족모임과 또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2013년도에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검찰 관계자의 정황 설명을 들어보면 전례가 없는 사건이기도 하고 공소유지 측면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특히 엄격한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원의 판결 경향을 봤을 때는 명확한 인과관계의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2014년도 폐손상위원회의 공식적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소중지를 하게 되었다는 게 그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두고 국조특위의 예비조사에 참가했던 한 전문가분께서는 검찰이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주기 위한 게 아니었나 하는 의혹을 제기하시기도 하고 해서 과연 우리 국가의 사법기관에서 피의자에게 이런 정도까지의 시간을 벌어 주기 위한 그런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겠나 하는 그런 강한 의구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