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 원전 발언
2024
이게 정무위 결산심사 때 결정이 난 사항을 소위에서 뒤집어 가지고 지금 300억 국고 반납하라는 게 이야기가 되는 건지.
또 우리 정무위 말고 산중위에서 역시 신보 관련 일반회계 예산 400억이 일단 현재 전액 삭감이 된 상태인데 그러면 정무위 300 산중위 400, 700억이면 전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예산 1조 원이 감축이 되는 건데 이 부분도 좀 재고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역시 금융위의 원전산업성장펀드, 정부안으로 400억이 제출되었는데 소소위에서 50억 감액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면 좀 정부안대로 예결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혁신성장펀드, 혁신성장펀드는 소소위에서 전체 405억을 감액했는데 여기 보면 206억까지는……
2023
사교육비는 불안한 학부모의 심리를 악용해서 실제 학원가에서 여전히 고가 과외, 현금 결제가 다반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타 강사를 포함해서 탈루 소지가 굉장히 많은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집중 조사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하는 걸 청장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장관님, 2021년도 10월 달에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정부 합동조사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조사 결과 자체는 ‘우려하는 삼중수소의 인체 피폭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다음에 ‘해류를 따라서 한국에 도달할 경우에 우리 수산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문재인 정부의 정부부처 합동조사에서 그렇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제 일관되게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은 이때까지 수입 금지를 해 왔고 앞으로도 수입 금지하겠다, 그다음에 통관 시에 방사능 검사 때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전량 반송하겠다, 그다음에 우리 한국해양연구원하고 원자력연구원에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방류 뒤에는 미국 태평양을 거쳐 가지고 한국 제주도 해역까지 도달하는 데 4～5년이 걸리는데 이때는 분석기기로도 검출하기가 쉽지 않은 0.001㏃의 삼중수소기 때문에 국내에는 거의 영향이 없는 걸로 결과가 나왔고 이것은 중국 칭화대의 연구 결과하고도 똑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배출 후에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서 한국에 2년 후에 일시적으로, 4～5년 후에 본격적으로 제주도 해역에 도달하는데 한국 도달 시에 삼중수소 농도는 0.001㏃, 분석 장치로도 검출하기 어려운 미미한 상태다, 결국 안전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 연구 결과는 중국 칭화대에서 행한 연구 결과와도 거의 유사합니다.
국제안전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적 문제에 과학적으로 대응하면 정치적 선동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우리 국민 의식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직수심에 있는 우럭과 우리 한국 해역에 있는 우럭은 다를 뿐만 아니고 이미 일본 수산물, 문제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현 포함 8개 현의 수산물은 2013년도부터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수산물 전체에 대해서도 검역 단계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전량 반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이후에는 특별한 방사능 검출의 그런 자료조차 현재는 없습니다.
2022
재생에너지가 권장할 만한 바람직한 에너지 종류이기는 하지만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친환경적이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태양광 셀, 모듈은 굉장히 처리가 곤란한 산업용 쓰레기로 방치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보다 가장 큰 문제는 태양광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경제성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원전은 1㎾당 발전단가가 58원, LNG 복합화력은 119원, 태양광은 174원, 그러니까 원전보다 딱 3배 발전단가가 더 비싸요.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지난 정부에서 태양광에너지의 발전 총량과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분석한 게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관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맞고 당신들은 틀리다’ 이 논리는 저는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문제가 된 대통령실 이전비용이 아까 1조 원 가까이 될 거라고 추산을 하셨는데, 탈원전․태양광 예산 집행하면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실태를 보니까 월성원전 1호기 탈원전 보전비용 7277억이에요.
이것 국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조성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출해야 됩니다.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 12개만 표본조사해 보니까 태양광 불법․부당 지원금액이 2616억이에요.
2021
월성원전 폐쇄 건과 같이 이 입법 과정에서 국토부 공무원들의 법적 책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자문을 얻었는데 그 법인에서 답을 주기를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 나름대로의 명확한 의사표현이나 이런 것 없이 결정 진행될 때는 공무원의 성실의무에 위반된다’라고 그 법인이 답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18
한 10년 정도 이 모듈을 설치하고 나면 인버터를 설치 가구 부담으로 다시 교체를 해야 하는데 이게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한 3078원을 10년간 절약해도 인버터 10년 만에 20만 원 교체하고 그다음에 가구 본인부담을 따지면 가구가 절약할 수 있는 절전비용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아시다시피 태양광 모듈 내에는 납이라든지 중금속이 상당히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만약에 원전 1기 발전량에 해당하는 태양광 모듈을 폐기할 경우에 폐모듈에서 한 1908t 정도의 납 등 중금속이 배출되어서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게 축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조시간 대에 발전을 하는데 이때 가정에서 전기를 쓰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서 2020년도까지 주택 100만 호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 1기 줄이기 운동이라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100만 호에 태양광 모듈 설치가 전체 목표치대로 되도 아마 원전 1기가 발전할 수 있는 발전량의 한 24분의 1 정도를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 화면 좀 보세요.
지금 이게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협동조합이 하든 어디가 하든 선정기준을 맞춤형으로 이런 협동조합에 맞게끔, 이분들 요건에 맞추어서 사업자 선정 공고가 나간다는 게 저는 굉장히 석연치 않다 이런 판단이 들고.
지금 전국에 절대농지, 저수지, 산간임야 전부 산 밀어서 태양광 설치한다고 난리인데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탈원전을 태양광사업자 키워 주려고 했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협동조합이든 어디든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사업자가 선정되고 거기에 합당하게 사업 수익을 가져가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던 유력한 대선 후보 되시는 분이 성추행을 일삼았다거나 또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는 선거에 도움을 준 분들에 대해서 공기업․공사․공단에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대선캠프의 본부장․부본부장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낙하산 인사로 공기업․공단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아니고 내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탈원전,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장 등등 한 번은 다시 한번 복기해 볼 만한 일들이 계속 일방적으로 그냥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편향된 이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가시는 것보다는 정말 법조경력을 통해서 균형되고 중립적인 인사,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가서 일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2015
다른 세밀하게 질의드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다음 기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전력수급계획의 시간적인 범위가 2015년도부터 2029년까지예요.
그리고 지금 월성, 고리까지 운전 허가기간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제7차 전력수급기간 내에는 반드시 원전의 해체 문제가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원전 해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나요?
기술 부문도 지금 전혀 대비가 안 되어 있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분명한 것은 삼척시민들이 동의하는 원전이 되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끝까지 반대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조금 더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석 한수원 사장님, 사용 후 핵연료 처리에 대한 공론화위원회가 현재 운영 중에 있지요?
좋습니다.
다만 원전의 수용성에 대해서는 정부 쪽에서 조금 더 무겁게 판단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삼척과 같이 이미 어떤 일부 계층의 정치적인 선동이 아니고 그쪽 지역주민의 총의로 해서 아마 주민투표 결과 원전 신규 건설에 반대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어떤 스탠스를 갖고 가야 되는지 장관님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마는……
2014
단편적인 면만 보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가장 최선의 정책을 추구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야 되고.
신규 원전의 발전은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주민 수용성이 우리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면 원전 건설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수용성을 높여가는 정책적인 대안이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하셔야 될 테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담당 주무부처에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육지책으로 원전 발전을 시작했을 텐데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문에 독일이 향후 10년간 독일 내 전 원전을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약 1000억 유로의 전기요금 인상이 있었습니다.
약 1000억 유로의 전기요금 인상이 있었습니다.
한화로 110조예요.
우리나라도 원전 안 된다고 그러면 국민들에게 전기요금 지금보다 3배, 4배 내는 부분을 선택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원전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곤란하겠지요.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편하게 할 수 있는 나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정부합동 보고 문건의 POST-2020을 보면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은 반드시 일정한 계획을 잡아서 실천을 해야 될 그런 과제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발전원별로 믹싱을 할 때 원전은 장기적으로 발전 비중을 늘려가는 데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 계획 중인 원전 건설은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우리 원전의 연장 운전은 저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이고 그다음 연장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 경제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주민들의 수용성, 그 인근 주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전이 불신을 받고 있는 데는 아마 최근에 한수원의 여러 가지 비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좀 부추겨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화면 한번 띄워 보시지요.
우리 원전의 연장 운전은 저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이고 그다음 연장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 경제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주민들의 수용성, 그 인근 주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전이 불신을 받고 있는 데는 아마 최근에 한수원의 여러 가지 비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좀 부추겨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대구 서구 출신 김상훈 위원입니다.
원자력발전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예전과 같지 못하다는 그런, 우리 한수원에서도 충분하게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지금 설계수명 그러니까 운영허가기간이 끝난 원전의 연장 운전도 안 되고 신규 원전 건설도 안 되고 석탄 화력도 안 되고 전기요금은 올리면 안 되고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는 발전량이 턱없이 부족하고, 뭐 대책이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정말 불미스럽게도 한수원의 부품시험 성적서 위조, 납품 비리 등등으로 해서 국민들이 원전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려를 하고 있고 또 그 안전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여기에 대한 만반의 대비, 그다음에 안정된 전력 공급에 대해서 산업부가 주관을 갖고 국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전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기피해야 할 그런 발전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현실을 봤을 때, 특히 96%의 에너지원을 수입해서 쓰는 우리 한국의 현실을 봤을 때는 안전한 원전이 저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봅니다.
다만 원전 기술에 버금가는 효율적이고 저렴한 발전원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대체 발전으로 갈아타야 하겠지만 앞으로 당분간은 불가피하게 우리가 원전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 산업부나 한수원에서 충분하게 인식하셔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안전성 문제가 충분하게 담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원전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기피해야 할 그런 발전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현실을 봤을 때, 특히 96%의 에너지원을 수입해서 쓰는 우리 한국의 현실을 봤을 때는 안전한 원전이 저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봅니다.
다만 원전 기술에 버금가는 효율적이고 저렴한 발전원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대체 발전으로 갈아타야 하겠지만 앞으로 당분간은 불가피하게 우리가 원전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 산업부나 한수원에서 충분하게 인식하셔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안전성 문제가 충분하게 담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지금 현재 울진, 월성 등 원전 건설 사이트(site) 주변의 주민들 입장을 보건대, 연장 운영하거나 또 신규 원전 건설할 때 그 지역에 대한 지역발전 계획이라든지 주민들의 복리사업 등등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기대하는 지역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산업부는 충분한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저는 신규로 건설되는 원전이라고 해서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안전관리가 잘 된 상태의 원전이 시설 보강이라든지 안전도 테스트를 통해서, 만약 신규 원전 건설이 녹록지 않다면 기 운영 중인 원자력발전소가 운영허가기간이 도래됐을 때 충분한 안전성 테스트를 통하고 그다음에 안전설비의 보강을 통해서 연장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이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야 되고, 미국의 사례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운영허가기간을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는 원전의 사례를 산업부에서 충분히 참조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삼척시의 사정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아마 김대수 시장님께서 삼척에 원전을 유치하고자 했을 때는 그때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테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양호 시장님께서, 또 그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서 신규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사가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이 원전 건설이라는 게 10년간의 시기를 보고 건설이 추진돼야 됩니다.
원전뿐만이 아니고 화력발전이나 군 기지나 송ㆍ변전 시설이나 주민 기피시설 이런 것들은 전부 앞으로 오랫동안 계획을 거쳐서 건설돼야 되는 이런 시설들이 어느 단 한 순간의 주민투표 결과로 번복이 되면 앞으로 국가적으로 필요한 자원 시설을 어떻게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자 간의 입장 차는 있겠지만 서로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주민들의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 또 경각심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충분하게 김양호 시장님께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원전 건설을 철회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저는 정치를 하시는 분으로나 아니면 삼척시를 아끼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 중에 안전행정부에서 이게 주민투표법상의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다음에 선거 과정에서 원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이 선거를 주도하거나 아니면 삼척시의 공무원 관계자들이 동원돼서 선거를 치르면서 그 절차상의 하자가 거론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삼척시의 주민투표 결과가 삼척시에 신규 원전을 건설하기로 한 국가계획을 원천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은 지금 현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산업부라든지 한수원이라든지 삼척시가 원만하게 합의의 물꼬를 틀 수 있어야 되는데 주민투표 결과를 무조건 수용해 달라, 아니면 국가가 주민투표 결과는 무효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치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주민들의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 또 경각심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충분하게 김양호 시장님께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원전 건설을 철회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저는 정치를 하시는 분으로나 아니면 삼척시를 아끼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 중에 안전행정부에서 이게 주민투표법상의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다음에 선거 과정에서 원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이 선거를 주도하거나 아니면 삼척시의 공무원 관계자들이 동원돼서 선거를 치르면서 그 절차상의 하자가 거론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삼척시의 주민투표 결과가 삼척시에 신규 원전을 건설하기로 한 국가계획을 원천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은 지금 현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산업부라든지 한수원이라든지 삼척시가 원만하게 합의의 물꼬를 틀 수 있어야 되는데 주민투표 결과를 무조건 수용해 달라, 아니면 국가가 주민투표 결과는 무효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치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주민들의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 또 경각심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충분하게 김양호 시장님께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원전 건설을 철회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저는 정치를 하시는 분으로나 아니면 삼척시를 아끼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 중에 안전행정부에서 이게 주민투표법상의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다음에 선거 과정에서 원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이 선거를 주도하거나 아니면 삼척시의 공무원 관계자들이 동원돼서 선거를 치르면서 그 절차상의 하자가 거론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삼척시의 주민투표 결과가 삼척시에 신규 원전을 건설하기로 한 국가계획을 원천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은 지금 현재는 아닌 것 같아요.
한 348개 정도 돼요.
그리고 이 많은 산업단지에는 전기와 공업용수를 공급해야 되는데 여기는 도저히 기저발전이 아니면 전력을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재생에너지로 이 많은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할 수도 없고 또 석탄화력을 할 수도 없고 단가가 원전보다 4배나 비싼 LNG 화력발전으로도 전력을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은 무시하고 무조건 운영허가기간이 다 된 원전은 폐로해야 되고 신규 원전 건설은 안 되고, 그러면 국민들 앞에 ‘우리는 앞으로 지금보다 4배나 더 비싼 전기요금을 내면서 원전은 건설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이게 합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김양호 삼척시장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이야기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세계 각국에서 원전 건설에 대해서 상당히 유보적이거나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최근 영국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결정하면서 다시 원전 쪽으로 지금 유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만 무조건 원전이 안 된다는 말만큼 또 무책임한 그런 발언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의 96%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 산업단지가 690개 정도 있는데 현재 신규로 산업단지를 개발 중인 게 그 절반입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이야기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세계 각국에서 원전 건설에 대해서 상당히 유보적이거나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최근 영국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결정하면서 다시 원전 쪽으로 지금 유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만 무조건 원전이 안 된다는 말만큼 또 무책임한 그런 발언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이야기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세계 각국에서 원전 건설에 대해서 상당히 유보적이거나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최근 영국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결정하면서 다시 원전 쪽으로 지금 유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만 무조건 원전이 안 된다는 말만큼 또 무책임한 그런 발언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의 96%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지요, 원전은 한 4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전 1기를 가동을 충분히 하다가 폐로를 하게 될 경우에 그 폐로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원전이 경제성이 있는 발전원입니까, 어떻습니까?
작년 연말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니까 ‘원전 부품 안전성 확보 추진실태’ 감사결과보고서, 한수원에서 2012년도 말에 자체조사를 이미 했기 때문에 아마 원안위의 전수조사 대상에서 누락시킨 게 58건의 계약, 600건의 시험성적서를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파악해 보니까 이 누락된 58건의 계약내용 중에 25건이 시험성적이 위조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수원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원전에 대해 정말 걱정하시는, 우려하시는 그런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전한 원전을 위해서 산업부와 한수원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현재는 대책 없이 ‘원전 안 된다.
탈핵이다’, 이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신규 원전이 발전되고 나서 연속적인 최소한의 가동기간을 디자인 라이프라고 규명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새로운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것보다는 기존 원전을 더욱더 검증을 해서 가동기간을 연장하는 게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한 번 연장하는데 한 10년 정도 가동기간을 연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원전이 발전되고 나서 연속적인 최소한의 가동기간을 디자인 라이프라고 규명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새로운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것보다는 기존 원전을 더욱더 검증을 해서 가동기간을 연장하는 게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한 번 연장하는데 한 10년 정도 가동기간을 연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발전원인 원유나 가스를 마음대로 도입해서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형편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프랑스의 경제성장은 값싼 전기요금, 특히 원전발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프랑스, 우리로 말하면 산업위원회 상임위원장 직책을 맡았던 분이 이야기하신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원전을 추구를 해야 됩니다.
안전한 원전이 되기 위해서는 한수원의 여러 가지 납품비리 등등의 사례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고 원전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더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발견된다면,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물론 그때는 당연히 그런 대체발전원을 선택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원전은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차선책이다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까?
프랑스의 경제성장은 값싼 전기요금, 특히 원전발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프랑스, 우리로 말하면 산업위원회 상임위원장 직책을 맡았던 분이 이야기하신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원전을 추구를 해야 됩니다.
안전한 원전이 되기 위해서는 한수원의 여러 가지 납품비리 등등의 사례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고 원전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더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발견된다면,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물론 그때는 당연히 그런 대체발전원을 선택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원전은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차선책이다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발전원인 원유나 가스를 마음대로 도입해서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형편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프랑스의 경제성장은 값싼 전기요금, 특히 원전발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프랑스, 우리로 말하면 산업위원회 상임위원장 직책을 맡았던 분이 이야기하신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원전을 추구를 해야 됩니다.
안전한 원전이 되기 위해서는 한수원의 여러 가지 납품비리 등등의 사례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고 원전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더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발견된다면,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물론 그때는 당연히 그런 대체발전원을 선택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원전은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차선책이다 그렇게 봅니다.
전력믹스 정책에서 우리가 한번 바라볼 때 원전은 굉장히 위험한 에너지원이기는 하지만 그거를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해서 국내의 경제․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원전 가동비율을 어느 정도는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2013
민관 워킹그룹의 권고안을 토대로 해서 많은 고민 끝에 성안이 되었다고 봅니다마는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대해서 혹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장관님께서 밝혀 주시면 좋겠고, 5년 뒤에 만약에 이 계획을 수립한다면 어떤 점이 개선되어서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입장도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원전에 관한 부분은 정부 쪽에서 명확하게 입장표명을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원전은 다른 발전원인 석탄, LNG 등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수입물량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 가격 인상이 국내 경제에 그대로 파급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최선안이 아닌 차선책이 저는 원전발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앞으로 안전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투명성 문제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고려가 되어야 되겠지만 에너지믹스에 대한 부분에서 늘 중심은 원전비중이었습니다.
민관 워킹그룹의 권고안을 토대로 해서 많은 고민 끝에 성안이 되었다고 봅니다마는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대해서 혹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장관님께서 밝혀 주시면 좋겠고, 5년 뒤에 만약에 이 계획을 수립한다면 어떤 점이 개선되어서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입장도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원전에 관한 부분은 정부 쪽에서 명확하게 입장표명을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원전은 다른 발전원인 석탄, LNG 등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수입물량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 가격 인상이 국내 경제에 그대로 파급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최선안이 아닌 차선책이 저는 원전발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앞으로 안전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투명성 문제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고려가 되어야 되겠지만 에너지믹스에 대한 부분에서 늘 중심은 원전비중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도 명확하게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동계 원전 특별관리 또 전력수급계획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전력수요관리도 여전히 중요한 한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물론 아직까지 기저발전인 원전의 충분한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 이렇게 보수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전력수급계획을 가져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한중 FTA를 통해서 우리가 민감품목, 농업이라든지 섬유를 비롯한 생활용품 부분에 대해서 국내시장의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TPP 가입이 확실시 된다거나 아니면 TPP 가입이 선행될 경우에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국내 보호가 필요한 산업의 시장보호 논리가 희석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숙고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오늘 김준동 실장님 동계전력수급대책의 내용을 들어보면, 현재 시험성적서 위조 때문에 정지된 원전 3기의 재가동 여부가 동계전력수급대책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아마 300만㎾ 정도의 확보가 관건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우리 고리 1호기하고 한빛 3호기의 예를 보면 동계 최대 출력을 감안해서 일찌감치 계획예방정비를 근 6개월 동안 했는데 고리 1호기는 계획예방정비가 끝나고 50일 만에, 한빛 3호기는 계획예방정비가 끝나고 6개월 만에 다시 가동 중지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대체로 이번에 원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려서 목표치를 잡았지만 남는 것은 석탄화력 내지 가스발전이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에너지 믹싱에서 과연 명쾌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이 에너지기본계획이 하나의 권고 계획이고 또 중장기 계획인 만큼 우리가 매 연도, 연도 정책당국이라든지 또 에너지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결집해 나가면서 뭔가 대안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기본계획이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력산업 종사자 또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받아서 정책을 입안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관 워킹 합동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산업부에서 조금 더 당당하게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원전 안전을 위해서, 안전한 원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고 목표연도인 2035년도 전에 기저발전인 원전을 대체할 만한 획기적인 무엇인가가 우리가 개발이 된다면 스스럼없이 그렇게 좀 대체해 나갈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으면 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6차 전력수급계획이라든지 이번의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을 보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원전 발전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듯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좀 뭔가 당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윤순진 진술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재생에너지의 현행 보급률이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이기도 하고 또 선진국에서 간주하는 재생에너지의 비율로만 따져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2.7～2.8%도 아니고 아마 0.7%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급격하게 늘려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RPS 시스템으로 했을 때 신재생에너지가 과연 2035년도까지 목표한 대로 11% 달성이 가능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순진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우리가 안전한 원전이어야 되고 획기적인 발전 기술이라든지 또 획기적인 발전 연료원의 발굴이 없는 상황에서는 기저발전인 원전을 당분간 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는 우리 산업부라든지 전력당국 또 전력산업에 종사하는 여러 관계자들이 다들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관 워킹 합동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산업부에서 조금 더 당당하게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원전 안전을 위해서, 안전한 원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고 목표연도인 2035년도 전에 기저발전인 원전을 대체할 만한 획기적인 무엇인가가 우리가 개발이 된다면 스스럼없이 그렇게 좀 대체해 나갈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으면 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6차 전력수급계획이라든지 이번의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을 보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원전 발전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듯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좀 뭔가 당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윤순진 진술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재생에너지의 현행 보급률이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이기도 하고 또 선진국에서 간주하는 재생에너지의 비율로만 따져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2.7～2.8%도 아니고 아마 0.7%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급격하게 늘려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현재 건설 계획 중인 원전은 건설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원전을 기저발전으로 선택하는 것은 정책당국의 고육지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원전이 좋아서 원전을 건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안전한 원전이어야 되고 획기적인 발전 기술이라든지 또 획기적인 발전 연료원의 발굴이 없는 상황에서는 기저발전인 원전을 당분간 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는 우리 산업부라든지 전력당국 또 전력산업에 종사하는 여러 관계자들이 다들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관 워킹 합동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산업부에서 조금 더 당당하게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원전 안전을 위해서, 안전한 원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고 목표연도인 2035년도 전에 기저발전인 원전을 대체할 만한 획기적인 무엇인가가 우리가 개발이 된다면 스스럼없이 그렇게 좀 대체해 나갈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으면 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든지 아직까지는 원전 건설이 기저발전일 수밖에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님께서 우리 국가에너지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인 2035년도까지 추가 원전 건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고 구체적으로 몇 기 정도의 원전 건설이 필요하냐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박주헌 민관 워킹그룹 원전분과위원장께서는 추가적인 원전 건설 기수까지는 검토해 본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체적으로 현재 건설 계획 중인 원전은 건설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원전을 기저발전으로 선택하는 것은 정책당국의 고육지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원전이 좋아서 원전을 건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안전한 원전이어야 되고 획기적인 발전 기술이라든지 또 획기적인 발전 연료원의 발굴이 없는 상황에서는 기저발전인 원전을 당분간 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는 우리 산업부라든지 전력당국 또 전력산업에 종사하는 여러 관계자들이 다들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든지 아직까지는 원전 건설이 기저발전일 수밖에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님께서 우리 국가에너지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인 2035년도까지 추가 원전 건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고 구체적으로 몇 기 정도의 원전 건설이 필요하냐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박주헌 민관 워킹그룹 원전분과위원장께서는 추가적인 원전 건설 기수까지는 검토해 본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체적으로 현재 건설 계획 중인 원전은 건설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원전을 기저발전으로 선택하는 것은 정책당국의 고육지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감 첫날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월성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공사 현장에 제가 가서 느낀 건데 원전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장갑․의복 그다음에 사용하는 공구․작고채 등을 저장하는 장소로 해저 130m의 갱도를 뚫어서 조 단위 예산을 투자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게 조금 과잉투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안전이 중요하지만 외국에서는 좀 은폐된 장소에 밀폐용기에 넣어서 야적관리도 하고 있는 중․저준위 폐기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안전을 우려해서 과잉 투자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반면 사용후 핵연료 고준위 폐기물에 대해서는 19년간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큽니다.
더 나아가서는 납품비리 등으로 인한 한수원의 명예 실추에 대한 손해배상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한수원은 이제 해외 원전 수주 등의 막대한 사익이 걸려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 한수원이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그 이외에도 기저발전인 원전가동이 중단이 되면 ㎾당 발전단가가 3배가 높은 LNG 화력발전이 가동되게 됩니다.
그 요금의 차이는 국민들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국민들에 대한 재산 피해를 입힌 겁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산업부의 정승일 국장님께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원전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또 LNG화력발전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 발전단가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모 일간지에서 20년 내에 최고 5배 정도 전력요금이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적절하게 해명을 해 달라는 부탁말씀 드렸는데 어떻게 뒤에 좀 그런 조치가 있었나요?
전국 비상발전기 보유현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2100만㎾, 원전 21기가 가동되어서 발전할 수 있는 양을 지금 비상발전용이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민간 보유가 보니까 약 한 18만㎾ 돼요.
원전 18기의 발전용량을 민간 비상발전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발전도 가동이 됐었지요?
특히 최근에 원전케이블 불량납품으로 신고리 원전 3․4호기 준공이 지연될 것이 불문가지기 때문에 내년 여름에도 비상한 전력대란 극복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년도에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상발전기를 가동했었어요, 보니까.
전국 비상발전기 보유현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2100만㎾, 원전 21기가 가동되어서 발전할 수 있는 양을 지금 비상발전용이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민간 보유가 보니까 약 한 18만㎾ 돼요.
원전 18기의 발전용량을 민간 비상발전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서구 출신 김상훈 위원입니다.
박철곤 사장님, 국감 첫날 산업부장관님께 내년 여름에도 전력대란이 예상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예상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특히 최근에 원전케이블 불량납품으로 신고리 원전 3․4호기 준공이 지연될 것이 불문가지기 때문에 내년 여름에도 비상한 전력대란 극복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년도에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상발전기를 가동했었어요, 보니까.
전국 비상발전기 보유현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2100만㎾, 원전 21기가 가동되어서 발전할 수 있는 양을 지금 비상발전용이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저장 방법에 대해서 더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수원과 방폐공단, 그러니까 한국원자력공단 간의 밥그릇 싸움도 저는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연료봉이 원전 사이트 내에 있을 때는 한수원의 소관이지만 연료봉이 밖으로 나가서 보관이 될 경우에는 방폐공단, 원자력환경공단의 소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양 기관 간의 합의 도출도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부에서 중심을 잡고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건식 보관과 같이 해외선진 합작 기술을 좀 도입을 해서 이것을 국산화하는 어떤 그런 방향, 더 다음에는 우리 주변 원전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에 이런 기술도 수출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났을 때 원자로 1호기․2호기․3호기․4호기가 해일 때문에 전원 공급이 끊겨서 냉각기능이 작동되지 못하면서 48시간 이후부터 차례로 폭발을 해서 지금 현재 방사능 오염수 유출 등 세계적인 재앙이 되고 있는 반면 같은 후쿠시마 원전 사이트 내에 있던 건식 보관 창고는 안전하게 보관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 각 원전 사이트 내에서 습식 보관하고 있는 이 수조에 사용후핵연료봉을 꽂아 넣을 수 있는 이 공간이 지금 현재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리원전이 2016년에 포화 상태이고 월성 2018년, 한빛 2019년, 한울 2021년, 연료봉을 꽂아 넣을 공간을 더 이상 마련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한수원에서는 조밀랙 공사, 연료봉을 더 촘촘하게 꽂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임시방편적인 공사에 조 단위 이상의 예산을 지금 투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연 이 임시방편적인 대응에 우리가 돈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화면 봐 주세요.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도 안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났을 때 원자로 1호기․2호기․3호기․4호기가 해일 때문에 전원 공급이 끊겨서 냉각기능이 작동되지 못하면서 48시간 이후부터 차례로 폭발을 해서 지금 현재 방사능 오염수 유출 등 세계적인 재앙이 되고 있는 반면 같은 후쿠시마 원전 사이트 내에 있던 건식 보관 창고는 안전하게 보관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 각 원전 사이트 내에서 습식 보관하고 있는 이 수조에 사용후핵연료봉을 꽂아 넣을 수 있는 이 공간이 지금 현재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슈는 19년간 수면 밑에 잠복되어서 아무도 지금 거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이 문제를 저는 가급적이면 좀 담담하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좀 봐 주세요.
지금 원자로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봉은 우리나라는 원전 사이트 내의 큰 수조에 연료봉을 담궈 놓는 습식 저장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다음 화면으로 보겠지만 이 습식 저장은 무엇보다 안전성 문제가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고, 건식 저장은 수조에 있던 핵연료봉을 꺼내서 특수합금 처리된 용기 안에 연료봉 다발을 넣어서 밀폐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도 안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미 원자력위원회에서는 이 건식 보관을 위해서 대대적인 정책 방향을 잡고 있고 일본에서도 이 방식대로 채택하는 것으로 거의 방향이 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 건식 보관은 핵연료봉을 밀폐 보관하는 상태에서 야외에 야적이 가능할 정도의 안전성이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외국 여러 원전 사이트 내에서 이 건식 보관을 야외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 저는 이 사용후핵연료봉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쨌든 산업부 내에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관료가 거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전북 부안 사태 때 당시 산자부장관이 사퇴를 하셨는데 ‘이 사용후핵연료봉은 가능하면 건드리고 싶지 않은 이슈다’ 그다음에 ‘가능하면 내 재임기간 동안에는 이 이슈가 좀 불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야말로 폭탄 돌리기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정부에서 사용후핵연료봉 관리를 위한 방침을 결정을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는 금년 상반기까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발표한 우리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전 발전 비중을 22%에서 29%로 낮춘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원전을 사용하는 이상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리 방안이 반드시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이슈는 19년간 수면 밑에 잠복되어서 아무도 지금 거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이 문제를 저는 가급적이면 좀 담담하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공급 측면의 발전 공급용량만 가지고 걱정을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전력 수요 관리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예를 보면 지금 현재 국내에 자가발전이 가능한 여러 대용량 전압을 사용하는 시설들 전체 전력량이 아마 1800만㎾, 원전 수로 따지면 한 18기 정도의 원자로가 공급할 수 있는 발전 전력용량이 자가발전으로 지금 공급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전 시에만 비상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도 당분간 전력 대란이 예상된다면 자가발전을 대체발전으로 해서 전력공급의 일환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축빌딩에 대한 자가발전이 대체발전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수준의 측정 문제 가지고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최근에 여러 소비자단체에서 일본산 공산품 특히 유아들이 사용하는 기저귀․의류․완구 등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사능 수준에 대한 측정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자력안전위가 소속되어 있는 미창부에서 기준을 정해 줘야 산업부에서 측정․검사 등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공산품 안전과 관련된 법령은 어느 부처 소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