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외국 여러 원전 사이트 내에서 이 건식 보관을 야외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김상훈김상훈 국회의원, 2013-10-14,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미 원자력위원회에서는 이 건식 보관을 위해서 대대적인 정책 방향을 잡고 있고 일본에서도 이 방식대로 채택하는 것으로 거의 방향이 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 건식 보관은 핵연료봉을 밀폐 보관하는 상태에서 야외에 야적이 가능할 정도의 안전성이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외국 여러 원전 사이트 내에서 이 건식 보관을 야외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 저는 이 사용후핵연료봉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쨌든 산업부 내에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관료가 거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전북 부안 사태 때 당시 산자부장관이 사퇴를 하셨는데 ‘이 사용후핵연료봉은 가능하면 건드리고 싶지 않은 이슈다’ 그다음에 ‘가능하면 내 재임기간 동안에는 이 이슈가 좀 불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야말로 폭탄 돌리기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정부에서 사용후핵연료봉 관리를 위한 방침을 결정을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는 금년 상반기까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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