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쨌든 삼척시의 주민투표 결과가 삼척시에 신규 원전을 건설하기로 한 국가계획을 원천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은 지금 현재는 아닌 것 같아요.
김상훈 국회의원, 2014-10-13,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앞뒤 문장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주민들의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 또 경각심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충분하게 김양호 시장님께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원전 건설을 철회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저는 정치를 하시는 분으로나 아니면 삼척시를 아끼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 중에 안전행정부에서 이게 주민투표법상의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다음에 선거 과정에서 원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이 선거를 주도하거나 아니면 삼척시의 공무원 관계자들이 동원돼서 선거를 치르면서 그 절차상의 하자가 거론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삼척시의 주민투표 결과가 삼척시에 신규 원전을 건설하기로 한 국가계획을 원천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은 지금 현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산업부라든지 한수원이라든지 삼척시가 원만하게 합의의 물꼬를 틀 수 있어야 되는데 주민투표 결과를 무조건 수용해 달라, 아니면 국가가 주민투표 결과는 무효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치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