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폐쇄 건과 같이 이 입법 과정에서 국토부 공무원들의 법적 책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자문을 얻었는데 그 법인에서 답을 주기를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 나름대로의 명확한 의사표현이나 이런 것 없이 결정 진행될 때는 공무원의 성실의무에 위반된다’라고 그 법인이 답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상훈 국회의원, 2021-02-1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