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오늘 김준동 실장님 동계전력수급대책의 내용을 들어보면, 현재 시험성적서 위조 때문에 정지된 원전 3기의 재가동 여부가 동계전력수급대책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김상훈 국회의원, 2013-12-09,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한중 FTA를 통해서 우리가 민감품목, 농업이라든지 섬유를 비롯한 생활용품 부분에 대해서 국내시장의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TPP 가입이 확실시 된다거나 아니면 TPP 가입이 선행될 경우에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국내 보호가 필요한 산업의 시장보호 논리가 희석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숙고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오늘 김준동 실장님 동계전력수급대책의 내용을 들어보면, 현재 시험성적서 위조 때문에 정지된 원전 3기의 재가동 여부가 동계전력수급대책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아마 300만㎾ 정도의 확보가 관건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우리 고리 1호기하고 한빛 3호기의 예를 보면 동계 최대 출력을 감안해서 일찌감치 계획예방정비를 근 6개월 동안 했는데 고리 1호기는 계획예방정비가 끝나고 50일 만에, 한빛 3호기는 계획예방정비가 끝나고 6개월 만에 다시 가동 중지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