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된 대통령실 이전비용이 아까 1조 원 가까이 될 거라고 추산을 하셨는데, 탈원전․태양광 예산 집행하면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실태를 보니까 월성원전 1호기 탈원전 보전비용 7277억이에요.
김상훈 국회의원, 2022-10-0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영빈관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맞고 당신들은 틀리다’ 이 논리는 저는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문제가 된 대통령실 이전비용이 아까 1조 원 가까이 될 거라고 추산을 하셨는데, 탈원전․태양광 예산 집행하면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실태를 보니까 월성원전 1호기 탈원전 보전비용 7277억이에요.
이것 국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조성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출해야 됩니다.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 12개만 표본조사해 보니까 태양광 불법․부당 지원금액이 2616억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