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 부동산 발언
2026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예측 가능성 자체의 기대를 저버린 이것이 국민들 마음을 굉장히 후벼 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제 정책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또 아마 거주 요건은 완화할 계획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입장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 이 말이 자꾸 바뀌더라고 보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5월 달에 MBC 라디오에 ‘이제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그다음 금년 1월 달에는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바로 두 달 뒤에 ‘세금은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거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다음에 바로 한 달 뒤에 ‘세제를 통해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게 일차적인 목표는 아니다’, 바로 같은 달에 ‘과거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에 손을 대겠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5월 달에 MBC 라디오에 ‘이제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그다음 금년 1월 달에는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바로 두 달 뒤에 ‘세금은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거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다음에 바로 한 달 뒤에 ‘세제를 통해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게 일차적인 목표는 아니다’, 바로 같은 달에 ‘과거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에 손을 대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경제는 내가 봐서는 이재명 대통령보다 이형일 장관님이 더 잘 아실 텐데 문제는 ‘이 정책은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라든지 이런 진언을 할 수 있는 장관이어야 될 텐데 이형일 장관님은 그럴 분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참 걱정돼요.
부동산 정책은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 이 말이 자꾸 바뀌더라고 보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경제는 내가 봐서는 이재명 대통령보다 이형일 장관님이 더 잘 아실 텐데 문제는 ‘이 정책은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라든지 이런 진언을 할 수 있는 장관이어야 될 텐데 이형일 장관님은 그럴 분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참 걱정돼요.
부동산 정책은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 이 말이 자꾸 바뀌더라고 보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5월 달에 MBC 라디오에 ‘이제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모 방송 기자한테 내가 들었어요.
본인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규제가 너무 일상화돼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부분에.
KDI하고 조세재정연구원이 보니까 이미 양도세 중과, 종부세 등등 집값 안정에 특별한 효과가 없다라고 연구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장특공 보유공제 폐지 또 종부세 세액공제를 거주 공제만 인정한다든지 서울 전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한다든지 등등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현재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가 아니고 이 부담이 세입자들한테 전부 전가가 되면서 전셋값을 뛰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본인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규제가 너무 일상화돼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부분에.
KDI하고 조세재정연구원이 보니까 이미 양도세 중과, 종부세 등등 집값 안정에 특별한 효과가 없다라고 연구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장특공 보유공제 폐지 또 종부세 세액공제를 거주 공제만 인정한다든지 서울 전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한다든지 등등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현재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가 아니고 이 부담이 세입자들한테 전부 전가가 되면서 전셋값을 뛰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장관님, 아까 부동산 정책, 규제 위주의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결혼을 앞둔 젊은 커플이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영끌을 하려고 하는데 대출 규제, 주담대에 묶여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집을 취득하지 못해요.
그래서 대출 규제에 막혀서 어떻게 할까 발을 동동 구르는 사이에 원래 알아봤던 집값은 더 뛰어 버려 가지고 본인들이 희망했던 신혼의 꿈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
이 이야기는 모 방송 기자한테 내가 들었어요.
왜?
규제를 강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보호 3법 때문에 전국의 전셋값이 인상되고 청년들이 서울에서 전세를 못 구해 가지고 서울 외곽 경기도로 가서 전세를 구하려는 그 아픔을 이번에도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서울 아파트 가격이 88주간 상승합니까?
서울도 아니야, 지방에도 계속 올라.
시장의 심리를 헤아리지 않는 규제 강화.
다음 화면 봐 주세요.
사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문재인 정부 시즌2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 세부담 상한 등등, 대출규제, 규제지역 확대, 공급은 또 4개 정부 중에는 꼴찌예요, 꼴찌.
요즘 젊은이들 영끌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본인들 형편에 맞는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 맞벌이 부부라도 대출 한번 얻어 보려고 하는데 그나마 그렇게 해도 DSR 규제 등등으로 해서 주택 구입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 대출 규제 오히려 부동산 난을 심화시키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세제 재정경제부, 주택 공급 국토교통부, 대출 금융위, 여러 부처가 정말 한번 머리를 맞대 가지고 전세 세입자, 임대인, 주택 매도인·매수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부동산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부처 관계자들끼리 모여 가지고 머리 한번 맞대 보시기 바랍니다.
국회 출입하는 언론인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신혼부부들에게 그것 굉장히 혐오스러운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 영끌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본인들 형편에 맞는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 맞벌이 부부라도 대출 한번 얻어 보려고 하는데 그나마 그렇게 해도 DSR 규제 등등으로 해서 주택 구입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 대출 규제 오히려 부동산 난을 심화시키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세제 재정경제부, 주택 공급 국토교통부, 대출 금융위, 여러 부처가 정말 한번 머리를 맞대 가지고 전세 세입자, 임대인, 주택 매도인·매수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부동산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부처 관계자들끼리 모여 가지고 머리 한번 맞대 보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부동산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 대출 규제하고 있잖아요.
국회 출입하는 언론인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신혼부부들에게 그것 굉장히 혐오스러운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세 매물이 지금 급감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부동산 정책 정말 신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가능하면 시장에 맡겨야 돼요.
이런 부분, 경제 수장이시니까 진짜 제대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시장은 브레이크 걸고 증시는 액셀 밟은 이게……
부동산시장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겠지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부동산 가격 폭등하고 주가는 하락했잖아요.
둘 다 망했어요.
이게 인위적으로 정책을 설계하면 설계한 대로 될 것이라고 오판한 겁니다.
둘 다 망했어요.
이게 인위적으로 정책을 설계하면 설계한 대로 될 것이라고 오판한 겁니다.
아주 단편한 도식만 가지고 부동산시장을 다루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지금 여전히……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한 건 뭡니까?
부동산 가격이 왜 폭등하냐면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의 흐름을 존중하지 않고 매입자와 매도자의 정서·심리를 고려하지 않은 임의적인 설계 때문에 이런 폐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장특공제 축소하면 가격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그것 판단 못 하겠지요?
임대차보호 3법, 전셋값 폭등, 청년들이 서울에 전세를 못 구하고 경기도로 이주를 했어요.
이번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도 저는 똑같은 효과를 나타낼 거라고 봅니다.
오세훈 시장, 서울의 집값 86주 연속 상승 그게 누구 탓이니 공방이 있던데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은 사실이에요.
8·3 부동산 세제개편안 우리 후보자가 직접 설계했지요?
부동산 지옥이 펼쳐집니다.
문재인 정부 때 왜 그랬지요?
임대차보호 3법, 전셋값 폭등, 청년들이 서울에 전세를 못 구하고 경기도로 이주를 했어요.
이번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도 저는 똑같은 효과를 나타낼 거라고 봅니다.
오세훈 시장, 서울의 집값 86주 연속 상승 그게 누구 탓이니 공방이 있던데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은 사실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왜 그랬지요?
임대차보호 3법, 전셋값 폭등, 청년들이 서울에 전세를 못 구하고 경기도로 이주를 했어요.
이번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도 저는 똑같은 효과를 나타낼 거라고 봅니다.
오세훈 시장, 서울의 집값 86주 연속 상승 그게 누구 탓이니 공방이 있던데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은 사실이에요.
8·3 부동산 세제개편안 우리 후보자가 직접 설계했지요?
2025
영업이익이 좋고 실행된 대출을 반드시 상환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에게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입니다.
경기침체가 오면 특정 업종의 부도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지면 담보가치가 떨어집니다.
국제금융시장이 흔들리면 은행의 조달 비용이 오릅니다.
이런 위험은 며칠 사이에도 크게 변합니다.
대체로 민주당 정권이 집권을 하면 정책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입법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단견과 근시안적인 그런 조치들로 인해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는 사례도 다수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지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임대차보호 3법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전세 지옥을 방불케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임대차보호 3법,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했던 그 법이 오히려 전세 매물을 급감하게 하고 전세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면서 전세사기까지 성행하는 그런 아픈 경험을 우리는 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폭등하는 전세가격을 견디지 못하고 세입자들은 서울 외곽, 더 멀리 경기도까지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현상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지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임대차보호 3법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전세 지옥을 방불케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임대차보호 3법,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했던 그 법이 오히려 전세 매물을 급감하게 하고 전세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면서 전세사기까지 성행하는 그런 아픈 경험을 우리는 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폭등하는 전세가격을 견디지 못하고 세입자들은 서울 외곽, 더 멀리 경기도까지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현상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근본 틀을 흔드는 이런 입법들은 오히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도 충분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정책 하나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장가격의 핵심 중 하나인 금리에 정부가 직접 개입할 것인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집값보다 더 넓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는 기업 생존과 가계 안정, 자영업자의 회복력까지 결정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보호 3법이 대한민국을 전세 지옥으로 만들었던 그 상황을 훨씬 초월하는 국민들의 고통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여의치 않자 자동차담보대출로 몰리는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금융 규제는 실패하면 즉시 부자들이 아닌 서민에게 타격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실패하면 집값이 오릅니다.
금리 규제가 실패하면 대출이 사라집니다.
대출이 사라지면 서민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가격을 누르면 공급이 줄고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면 서민의 고통은 더욱더 커집니다.
정책의 선의와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 줍니다.
정부가 가격에 직접 개입하면 시장은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반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금리도 똑같은 패턴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이미 부동산시장에서 정책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로 가격을 억누르자 공급이 줄었고 몇 년 뒤에 공급 공백이 발생하자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임대차 3법으로 전세 가격을 통제하자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했습니다.
그때도 취지는 좋았습니다, 서민을 보호하겠다, 불합리한 가격 폭등을 막겠다.
그러나 정책의 의도와 정책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금리도 똑같습니다.
부동산 규제의 실패라는 거울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부동산시장에서 정책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로 가격을 억누르자 공급이 줄었고 몇 년 뒤에 공급 공백이 발생하자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임대차 3법으로 전세 가격을 통제하자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했습니다.
부동산 규제의 실패라는 거울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부동산시장에서 정책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로 가격을 억누르자 공급이 줄었고 몇 년 뒤에 공급 공백이 발생하자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임대차 3법으로 전세 가격을 통제하자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했습니다.
그때도 취지는 좋았습니다, 서민을 보호하겠다, 불합리한 가격 폭등을 막겠다.
병을 치료하기는커녕 사람을 더 위태롭게 만들 것입니다.
금리도 똑같습니다.
부동산 규제의 실패라는 거울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부동산시장에서 정책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로 가격을 억누르자 공급이 줄었고 몇 년 뒤에 공급 공백이 발생하자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근무제의 특례 역시 강성노조의 눈치를 보며 끝끝내 통과시키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과연 민주당이 국민을 위한 공당인지 아니면 민주노총의 하청조직인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변동률 통계를 102회에 걸쳐 하향 조정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시행 후에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를 개선된 것처럼 보이고자 가중치를 임의로 조정하여 통계를, 조작된 자료를 공표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용 상황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자 고용 관련 통계를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고 입법이 능사가 아닙니다.
특히 경제는 경제주체인 소비자·생산자, 수요자와 공급자의 파급적인 경제 심리효과를 충분히 감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세입자,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서둘러 통과시켰던 임대차보호 3법이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전세대란을 초래했던 그 아픈 기억들을 상기한다면 금융시장에서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금리, 리스크에 따라서 결정되는 이 금리의 산식 자체를 법제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고 재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당초 입법 취지와 다른 부작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례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은행산업에서 수익성이 갖는 의미는 지대합니다.
입법적인 목적으로 통과시키고자 했을 때 특히 경제적 분야에서의 그 파급효과는 입법이 목표로 했던 그 결과와는 전혀 상반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임대차보호 3법과 같은 전셋값 폭등, 전세 지옥을 초래했던 상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말로만 규제 완화를 할 것이 아니고 법안을 하나 처리할 때에도 그것이 국민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그런 규제의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금리 법제화가 또 다른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 그런 사례를 임대차보호 3법과 함께 견주어서 진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시장가격의 핵심 중 하나인 금리에서 정부가 직접 개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그런 법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 중에도 은행법의 개정안 발의 취지에 공감하는 분이 계십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키고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이재명 정부의 대출규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지만 실수요자에게는 진입장벽을 높이고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대출 억제를 넘어서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과의 병행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은행금리의 법제화를 통해서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한다는 이 법과 실수요 대출자금을 제대로 조달할 수 없는 이 대출규제는 서로 상반되는 취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정책의 취지와 결과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부동산 규제의 실패는 선의가 항상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 준 사례입니다.
이 경험을 무시하고 또다시 가격통제 정책을 추진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금리 규제가 한국 경제를 해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리를 법으로 낮추면 대출 공급이 줄어듭니다.
결국 피해는 집을 구해야 하는 서민과 돈을 빌려야 하는 서민에게 돌아갑니다.
금리 규제는 바로 부동산 규제 실패의 반복이 될 소지가 큽니다.
부동산 규제의 실패는 금리 규제의 미래를 알려 주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면 시장 원리가 왜곡되고 결과는 더욱 큰 혼란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피해는 집을 구해야 하는 서민과 돈을 빌려야 하는 서민에게 돌아갑니다.
금리 규제는 바로 부동산 규제 실패의 반복이 될 소지가 큽니다.
부동산 규제의 실패는 금리 규제의 미래를 알려 주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면 시장 원리가 왜곡되고 결과는 더욱 큰 혼란으로 돌아옵니다.
금리 규제는 부동산 규제 실패의 정확한 복사판인 것입니다.
부동산 규제의 실패는 금리 규제의 미래를 알려 주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면 시장 원리가 왜곡되고 결과는 더욱 큰 혼란으로 돌아옵니다.
금리 규제는 부동산 규제 실패의 정확한 복사판인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두 번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기본 원리입니다.
정부가 가격을 낮추면 생산자는 물건을 덜 만들게 됩니다.
부동산에서도 그랬고 금리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금리를 법으로 낮추면 대출 공급이 줄어듭니다.
결국 피해는 집을 구해야 하는 서민과 돈을 빌려야 하는 서민에게 돌아갑니다.
입주 절벽이 생기자 2～3년 뒤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정부는 가격을 낮추려 했지만 결과는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던 임대차보호 3법도 전세 대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임대차보호 3법은 세입자를 보호하자는 목적이었지만 결과는 세입자의 피해였습니다.
전세 공급이 줄었고 전세 가격이 폭등했고 월세 전환이 가속됐고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정부는 가격을 낮추려 했지만 결과는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던 임대차보호 3법도 전세 대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임대차보호 3법은 세입자를 보호하자는 목적이었지만 결과는 세입자의 피해였습니다.
전세 공급이 줄었고 전세 가격이 폭등했고 월세 전환이 가속됐고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던 임대차보호 3법도 전세 대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임대차보호 3법은 세입자를 보호하자는 목적이었지만 결과는 세입자의 피해였습니다.
전세 공급이 줄었고 전세 가격이 폭등했고 월세 전환이 가속됐고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었습니다.
정책의 선의가 시민에게 상처가 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임대차보호 3법은 세입자를 보호하자는 목적이었지만 결과는 세입자의 피해였습니다.
전세 공급이 줄었고 전세 가격이 폭등했고 월세 전환이 가속됐고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었습니다.
정책의 선의가 시민에게 상처가 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가격통제의 구조적 문제는 공급 감소입니다.
분양가상한제, 가격을 낮추자 공급이 멈췄습니다.
분양가상한제의 취지는 이러했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니 분양가를 낮춰 서민에게 집을 공급하자.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분양가가 낮아지자 건설사들이 공급을 줄였습니다.
분양가가 낮아지자 건설사들이 공급을 줄였습니다.
공급이 줄어들자 입주 절벽이 생겼습니다.
입주 절벽이 생기자 2～3년 뒤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정부는 가격을 낮추려 했지만 결과는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던 임대차보호 3법도 전세 대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규제 실패의 명확한 교훈을 기반으로 금리 규제의 위험성을 더욱 깊이 있게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가 선한 의도로 가격에 개입했다고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는 가격을 직접 통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미 몸으로 겪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분양가상한제, 임대차보호 3법, 재건축 규제 강화, 이 세 가지였습니다.
분양가상한제, 가격을 낮추자 공급이 멈췄습니다.
정부가 선한 의도로 가격에 개입했다고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는 가격을 직접 통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미 몸으로 겪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분양가상한제, 임대차보호 3법, 재건축 규제 강화, 이 세 가지였습니다.
분양가상한제, 가격을 낮추자 공급이 멈췄습니다.
분양가상한제의 취지는 이러했습니다.
IMF 사태에서 목도했듯이 금융 안정성은 어떠한 명분보다도 우리나라 경제에서 우선되는 가치입니다.
가격통제의 결말은 항상 같습니다.
부동산 규제 실패의 교훈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부동산 규제 실패의 명확한 교훈을 기반으로 금리 규제의 위험성을 더욱 깊이 있게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가 선한 의도로 가격에 개입했다고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가격통제의 결말은 항상 같습니다.
부동산 규제 실패의 교훈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부동산 규제 실패의 명확한 교훈을 기반으로 금리 규제의 위험성을 더욱 깊이 있게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가 선한 의도로 가격에 개입했다고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는 가격을 직접 통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미 몸으로 겪었습니다.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위기 상황에서 금리가 경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입니까?
위기 상황에서 금리 경직은 은행의 위험관리 능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 급등하거나 기업 부도가 늘어나거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거나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질 때 은행은 위험을 금리에 반영하여 대출 구조를 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으로 산식을 고정해 버리면 은행은 금리 조정을 할 수 없고 대신 대출 축소로 위험을 관리합니다.
그 결과 중소기업 대출이 급감하고 가계대출은 보수적으로 변하고 신용경색이 일어나고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급속히 줄어들 것입니다.
금리의 법제화를 통해서 금융소비자에게 더욱더 이익을 실현시킨다는 법안이 발의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강력한 대출규제를 왜 하지요?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조치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 초고강도 대출규제를 핵심 카드로 꺼내 들었습니다.
금리의 법제화를 통해서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법안과 초강도 대출규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핵심 대출규제는 금년도 6월 27일 날 발표했습니다마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라는 명목으로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시행했습니다.
그 외에 포함해서 2334억, KB·IBK·농협……
그런데 IBK는 보니까 수법이 굉장히 조직적이더라고요.
퇴직 직원 남편이 차명 부동산업체를 운영하고 현직 직원 아내가 입행 동기하고 공모해서 부정 대출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거액을 횡령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임직원 관련 금융사고의 피해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문제는 이 금융사고 피해액의 회수율이 너무 낮다.
은행권의 전체 사고 패해액 대비 겨우 4.9%밖에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님, 조금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이찬진 위원장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은 취임 시에 부동산대출과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잡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셨어요.
그런데 본인은―언론에도 이미 이야기됐지만―초고가 지역의 아파트를 두 채나 지금 보유를 하고 계셔서 되게 위선적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고위공무원들이 다들 좀 위선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대출 갈아타기가 꽁꽁 막혔어요.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대출이 50%, 70% 이상 급감했습니다.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것도 10월 15일 날 부동산대책으로 이제는 대출 갈아타기 통로가 사실상 완전히 막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존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운영하던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이런 데서 전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이자부담을 완화하겠다 하는……
그런데 기업사냥꾼 사모펀드가 우리 국가기간산업을 인수하는 것은 저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고려아연은 부동산 자산이 별로 없고 기술이 주요 원천 자산입니다.
중국 자본을 포함한 해외자본을 펀드레이징한 MBK가 고려아연을 인수해서 매각하게 되는 그 과정에는, 필연코 국가핵심기술 유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중국 기업들이 가장 유력한 인수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고려아연은 이차전지 분야에서 비중국 공급망 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조실장님께서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 보고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그중에 첫째,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1가구 2주택을 너무 엄격하게 제한해서 중과세를 부담하는 것은 저는 이제는 한시적으로 폐지할 때가 됐다, 아니면 지방에 있는 주택을 수도권에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이 취득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대폭적으로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서울 아파트 한 채가 비수도권 아파트 세 채, 네 채, 다섯 채 집값하고 맞먹어요.
그래서 주택 수에 대해서 중과세를 부담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주택 가격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6월 27일 대출 규제가 있고 난 후부터 7·8월에 지역의 미분양주택 수가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정부 측에서는 우연의 일치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대출 규제에 대한 영향이 있다.
MBK 파트너스의 김광일 부회장이 홈플러스의 공동대표예요.
홈플러스의 1대 주주가 MBK입니다.
유망한 기업을 인수해 놓고 그 기업의 시장가치와 부동산을 이용해서 돈을 굴려 먹다가 위기에 빠지면 가차 없이 내팽개치는, MBK는 제가 봤을 때 양아치 펀드예요.
이번 사태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아쉬웠던 것은,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을 증언대에 세워서 우리가 진실을 파헤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노후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 의지도 전혀 없었고.
뭐부터 했느냐?
홈플러스가 갖고 있는 각종 상당한 부동산을 매각 처리하는 데 올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되고 굉장히 잘나가는 홈플러스 매장을 계속 매각을 합니다.
거기서 만든 돈 가지고 인수 당시에 소요됐던 여러 가지 차입 비용을 갚아 나가요.
2024
(영상자료를 보며)
22년 말 기준 현금성 자산보유 규모가 82조 원인 데 반해서 모험자본 공급과 관련된 주식 보유 규모는 9.8조 원, 전체 종투사 자산 규모 중에 2.1%에 불과합니다.
종투사가 기본적으로는 모험자본 공급이라든지 또 기업 활동을 좀, 기업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종투사 기업여신 중에 57.4%는 SPC를 통해서 공급되고 있고 32.6%는 주로 부동산 PF에 돈이 흘러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에 위원장님께서 종투사 제도개선 의지를 밝히신 바 있지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지금 여기 PPT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부동산 PF가 부실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시행사는 대체로 보증을 서거나 했던 시공사에 그 부채가 전가되고 또 그 부채는 대출을 실행했던 금융기관에 전가가 되고 만약에 PF 부실 규모가 대규모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결국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던 그런 선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개발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극히 낮은 상태에서 스타트했던 것이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지금 여기 PPT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부동산 PF가 부실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시행사는 대체로 보증을 서거나 했던 시공사에 그 부채가 전가되고 또 그 부채는 대출을 실행했던 금융기관에 전가가 되고 만약에 PF 부실 규모가 대규모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결국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던 그런 선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개발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극히 낮은 상태에서 스타트했던 것이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전반적으로 부동산 개발하는 시행사들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첫째, 우크라이나-러시아전 이후부터 자잿값이 상승하면서 시공단가가 상승하고 거기에 따라서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미분양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자금 조달 자체가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는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 때문에 새마을금고의 예금을 대규모로 인출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 시행사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자기자본의 비율은 극히 낮고 나머지는 전부 PF로 조달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 시행사의 평균 자기자본 부담비율이 3.15%입니다, 3.15%.
나머지 96.85%는 전부 보증대출로 조달하고 있어요.
작년 7월에는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 때문에 새마을금고의 예금을 대규모로 인출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 시행사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자기자본의 비율은 극히 낮고 나머지는 전부 PF로 조달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 시행사의 평균 자기자본 부담비율이 3.15%입니다, 3.15%.
나머지 96.85%는 전부 보증대출로 조달하고 있어요.
OECD 국가 선진국들의 부동산 개발 시행사들 자기자본비율은 대체로 30%가 넘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 시행사의 평균 자기자본 부담비율이 3.15%입니다, 3.15%.
나머지 96.85%는 전부 보증대출로 조달하고 있어요.
OECD 국가 선진국들의 부동산 개발 시행사들 자기자본비율은 대체로 30%가 넘어요.
우리는 3.15%입니다.
이 이야기는 금액으로 대비하면 특정 부동산을 개발하는 데 자기 돈 31억을 갖고 스타트를 하면 나머지 968억은 금융권에서 돈을 조달하라는 얘기입니다.
OECD 국가 선진국들의 부동산 개발 시행사들 자기자본비율은 대체로 30%가 넘어요.
우리는 3.15%입니다.
이 이야기는 금액으로 대비하면 특정 부동산을 개발하는 데 자기 돈 31억을 갖고 스타트를 하면 나머지 968억은 금융권에서 돈을 조달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부담 고보증 고대출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해 보이지 않나요?
전반적으로 부동산 개발하는 시행사들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첫째, 우크라이나-러시아전 이후부터 자잿값이 상승하면서 시공단가가 상승하고 거기에 따라서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미분양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자금 조달 자체가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는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 때문에 새마을금고의 예금을 대규모로 인출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 시행사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자기자본의 비율은 극히 낮고 나머지는 전부 PF로 조달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개발하는 시행사들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첫째, 우크라이나-러시아전 이후부터 자잿값이 상승하면서 시공단가가 상승하고 거기에 따라서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미분양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자금 조달 자체가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는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 때문에 새마을금고의 예금을 대규모로 인출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 시행사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자기자본의 비율은 극히 낮고 나머지는 전부 PF로 조달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 시행사의 평균 자기자본 부담비율이 3.15%입니다, 3.15%.
부동산 PF 시장이 요즘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작년 국내 시공능력 16위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되면서 부동산 PF 시장에 심각한 경고등이 울린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각 금융권의 연체율 추이도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PF 시장이 요즘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작년 국내 시공능력 16위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되면서 부동산 PF 시장에 심각한 경고등이 울린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각 금융권의 연체율 추이도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2
지금 현재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종부세를 내는 10명 중에 6명이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다,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닐까요?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 등등으로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본인이 갖고 있는 집값이 오른 탓에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재명 대표께서 대선후보 유세 때 ‘여러분, 집값 올라서 세금 많이 내니까 화나지요?’라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2019년 1월에 민주당과 금투협의 간담회에서 처음 제안이 됐는데 정부는 당시에 현행 유지 또는 반대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
그런데 그 뒤에 계속 밀어붙이다 보니까 2020년에 드디어 현재 금투세법 제정안의 골간이 되는 내용이 제출이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연 5000만 원 이상 수익에 대해서는 20～27.5%, 지방세 포함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기관투자가는 금투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다, 기관투자가들은 ‘우리가 법인세 내는데 금투세까지 내면 이중과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국내 부동산법인도 법인세 내지만 양도소득세 다 냅니다.
금투세가 상위 1%의 부자감세이기 때문에 부과를 해야 된다, 결국 국내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의 주식투자, 개인투자가 위축되면 기업들의 자금조달 위기도 연계해서 발생할 텐데 이런 걸 따져보면 금투세 자체는 유예의 문제가 아니라 부과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욱더 석연치 않은 것은, 역시 그 경제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장관님,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금투세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리는 끔찍한 부동산 지옥, 전세 지옥을 경험을 했는데 이제 금투세 때문에 주식 지옥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경제위기로 우리 증시가 고점 대비 30% 이상 내려앉았어요.
그다음에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이 20년 말 18.2조 원에서 금년 10월에 7.6조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시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난 정부 때 공시가격 현실화를 명목으로 해서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63% 정도가 올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97.4%, 세종이 90.1%, 대전이 72%, 지금 엄청나게 공시가격이 올라 있는데 최근에 집값 하락세의 폭과 속도가 크고 빨라졌어요.
문제는 집값 시세는 가변적인데 공시가격은 비탄력적이다, 여기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시가가 공시가격보다 더 낮아질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난 정부 때 공시가격 현실화를 명목으로 해서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63% 정도가 올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97.4%, 세종이 90.1%, 대전이 72%, 지금 엄청나게 공시가격이 올라 있는데 최근에 집값 하락세의 폭과 속도가 크고 빨라졌어요.
문제는 집값 시세는 가변적인데 공시가격은 비탄력적이다, 여기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시가가 공시가격보다 더 낮아질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할게요.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개발부담금,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한 67개 행정제도의 과표 또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시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난 정부 때 공시가격 현실화를 명목으로 해서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63%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렇지요?
각종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를 하고 법인세 신고 시 여러 가지 명시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한 가정주부가 100억대 부동산을 조성하는데도 아무런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법인이에요, 법인.
물론 연예인 1인으로 운영되는 법인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해마다 법인세를 신고하고 거기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국세청에서 뭔가 이런 데 대한 필터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과 형수의 석연치 않은 재산 형성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박수홍 씨의 형수는 특정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가정주부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18년 동안 약 10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 결과로만 보면.
그다음에 형이 되는 박진홍 씨와 공동으로 매입한 강서구 마곡동의 각종 상가 등등을 합하면 약 200억대의 부동산 재산이 형성되어 있어요.
평범한 가정주부가 본인 개인명의로 100억대의 부동산이 조성되고 축재가 될 동안에, 법인세 신고사항에 여러 가지 명시 항목이 있는데 그것을 국세청은 놓친 겁니까?
최근 언론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과 형수의 석연치 않은 재산 형성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박수홍 씨의 형수는 특정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가정주부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18년 동안 약 10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 결과로만 보면.
그다음에 형이 되는 박진홍 씨와 공동으로 매입한 강서구 마곡동의 각종 상가 등등을 합하면 약 200억대의 부동산 재산이 형성되어 있어요.
평범한 가정주부가 본인 개인명의로 100억대의 부동산이 조성되고 축재가 될 동안에, 법인세 신고사항에 여러 가지 명시 항목이 있는데 그것을 국세청은 놓친 겁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국세청에서는?
제가 이 법안의 내용을 보고 문재인 정부 때 시장의 흐름을 왜곡하고 규제․통제하는 법안들의 부작용이 결과적으로는 국민들, 특히 중산․저소득층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옮겨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법의 부작용도 중산․저소득층에게 굉장히 피해를 안겨줄 수 있는 법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결과적으로 고용시장을 냉각시키고 여러 명의 종업원을 두고 같이 영업하던 식당들이 최저임금 감당이 안 되니까 일하시는 종업원들을 내보내고 가족 단위로 운영한다든지 중소 상공․제조업체들이 추가 채용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고용규모를 줄이는 일들 때문에 그 피해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결과로 귀결이 됐습니다.
규제적인 부동산정책은 부동산가격을 폭등시키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부동산 임대차보호 3법도 결과적으로는 전세물건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세입자들이 길거리에 내쫓기고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대한민국을 전세지옥으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가산금리는 은행권의 입장에서 보면 리스크관리 비용이지요.
만약에 이런 가산금리 원가 공개를 의무화한다면 은행 쪽에서는 신용도가 높은 차주를 선호하게 될 텐데 신용도가 낮은, 은행으로 봐서는 리스크가 있는 저신용 차주를 선호하지 않는 결과 그분들에게는 금융거래의 기회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본인들의 삶이 너무나 척박해지겠다는 위기감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노인빈곤율, 자살률, 체감 청년실업률, 합계출산율, 모든 지표가 곤두박질쳤어요.
그중에 결정타가 부동산정책입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임대차보호 3법을 개정했는데 그게 대한민국을 전세지옥으로 만들었어요.
건물주, 전세주들이 전세물건을 내놓지 않고 신규계약 시에 미리 전세금을 앞당겨서 올려 받았기 때문에 전세금은 상승하고 전세는 더욱더 구하기 어려워지고, 피부로 느끼는 이런 부동산정책들이 중산․중도층들의 투표 성향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노인빈곤율, 자살률, 체감 청년실업률, 합계출산율, 모든 지표가 곤두박질쳤어요.
그중에 결정타가 부동산정책입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임대차보호 3법을 개정했는데 그게 대한민국을 전세지옥으로 만들었어요.
건물주, 전세주들이 전세물건을 내놓지 않고 신규계약 시에 미리 전세금을 앞당겨서 올려 받았기 때문에 전세금은 상승하고 전세는 더욱더 구하기 어려워지고, 피부로 느끼는 이런 부동산정책들이 중산․중도층들의 투표 성향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업인들은 단순한 부자가 아니지요.
그중에 결정타가 부동산정책입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임대차보호 3법을 개정했는데 그게 대한민국을 전세지옥으로 만들었어요.
건물주, 전세주들이 전세물건을 내놓지 않고 신규계약 시에 미리 전세금을 앞당겨서 올려 받았기 때문에 전세금은 상승하고 전세는 더욱더 구하기 어려워지고, 피부로 느끼는 이런 부동산정책들이 중산․중도층들의 투표 성향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업인들은 단순한 부자가 아니지요.
자신의 돈, 자신의 자본을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귀중한 경제주체입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국내 기업환경이 너무 열악해지고 있는 데 대한 기업들의 투자 행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피해는 누가 고스란히 받아야 되느냐,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가 없는 그런 구도가 되어 있다, 우리 기업들은 해외로 빠져나가서 해외에 투자하고 외국 기업들은 국내에 투자를 하지 않고, 이것 누가 피해를 보는 겁니까?
우리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청년실업자들이 양산된 그런 결과를 초래했고 임대차보호 3법 했지만 역으로 전세지옥이 됐어요.
이게 순환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입법이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한국조세정책연구원이 법인세 인하 효과를 여러 가지 거론했지만 저는 그 부분을 나름대로 신뢰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법인세 감면을 부자감세로만 치부하기에는 국내의 여러 가지 기업활동 사정이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원상 회복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시려면 국토교통부에서 임대차보호 3법 이후에 현재 전세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통계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 전세시장 현장에서 겪고 있는 임대인, 임차인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서베이가 돼야 된다고 보고.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 여야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에게 이 정도 대안이면 현재의 왜곡된 전세시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대안 제시가 통계와 함께 제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될 수 있는 그 흐름을 왜곡하는 규제가 생기다 보니까 전세 물건 자체가 사라지고 전세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금년 8월에 드디어 헬 게이트가 열리게 돼 있어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이 이제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 아마 심리상 임대인은 전세가격을 분명히 높게 받고 싶어 할 테고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고 할 겁니다.
청문회 때 임대차보호 3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셨는데 문제는 우리 국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이 법안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임대차보호 3법의 부작용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이 만약에 여야 의원님들 간에 분명하다면 여야정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하든지 반드시 법안 개정이 돼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소신은 어떠신지요?
지금 신임 국토교통부장관이 되시고 나서 굉장히 큰 과제 중의 하나가, 지금 대한민국이 전세 지옥입니다.
임대차보호 3법이 아시겠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이게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될 수 있는 그 흐름을 왜곡하는 규제가 생기다 보니까 전세 물건 자체가 사라지고 전세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금년 8월에 드디어 헬 게이트가 열리게 돼 있어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이 이제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 아마 심리상 임대인은 전세가격을 분명히 높게 받고 싶어 할 테고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고 할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국토교통부장관에 내정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한편으로는 모두발언 때 말씀하신 대로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문제는 부동산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그 직무수행 능력과 또 정책적 역량을 평가받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언론에 제주도 오등봉 민간공원 개발사업이 좀 오르내렸습니다.
조응천 간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제출 가능한 자료는 제출을 해 주시면 청문회 진행에 도움될 것 같고, 지난 5년간 우리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치르면서 각 위원들이 요구했던 자료가 원만하게 제출되지 않았던 사례들이 수두룩합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박범계 후보자는 가족의 국민연금 자료, 법무법인 수임 내역 제출하지 않았고요.
국무총리 정세균 후보자는 부동산 거래 내역, 감정원 자료, 배우자 명의의 임야 매입에 따른 취득세,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세금납부 체납 내역, 전부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박영선 중기부장관후보자는 더욱더 심각했습니다.
배우자 통장 사본 내역, 배우자 소유 오피스텔 수익 및 세금 납부 내역, 조명래 환경부장관후보자도 똑같습니다.
경기도는 15개 시 그다음에 충청남도․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되어 있는데 이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1.3배 이상 초과하거나 또 2개월간 해당 지역 평균 청약률이 5 대 1을 초과하는 경우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이게 지정요건이 있는데 해제요건이 없어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만 이게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가 되면 우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굉장한 불이익을 받게 돼 있고 그다음에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요구가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주택토지실장한테 한번 보고를 받아보시고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지역은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1
(｢아니, 위원장님도 관련 법안 제출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온통 전세지옥입니다.
법안 처리 하나 잘못하면 온 나라가 부동산 구렁텅이에 빠지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차보호 3법 일방적으로 처리한 결과가 지금 대한민국 전세지옥을 만들어 놨습니다.
법안 처리 하나 잘못하면 온 나라가 부동산 구렁텅이에 빠지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차보호 3법 일방적으로 처리한 결과가 지금 대한민국 전세지옥을 만들어 놨습니다.
(｢토론하지 않고 표결한다고 돼 있는데 웬 토론입니까?｣ 하는 위원 있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그것도……
조금 전에 송석준 간사님 이야기하셨지만 대장동 개발 의혹은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를 거쳤습니다.
사업자 선정 우선협상대상자 신청 하루 만에 사업자로 선정하는 전무후무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부동산업계에서 평가했을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토지수용권을 발동해서 당시 주민들이 오륙백 정도를 예상하고 갖고 있던 그 토지를 반값에 수용했습니다.
이건 사전 공모라고밖에 할 수 없는 설계와 내부 결탁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또 오늘 지금 방청석에 대장동 주민대표분들, 주민대책위 여러분들 와 계시지만 이주자택지 가격을 책정하는 데에도 국민권익위가 조성원가에 상응하는 그런 가격으로 책정하기를 권고했지만 그걸 내팽개치고 감정가로 책정을 해서 이주자택지 조성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꿈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어요.
또 거기에서 발생한 미분양 물건은 요즘 소위 말하는 로또 줍줍이라고 해서 엄청난 경쟁률로 지금 청약받으려고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적시된 이런 사람들의 아파트 공급 과정 자체가 주택법이나 부동산등기거래 특별조치법이나 이런 데 따른 규정을 위반한 공급 과정이 있었다면 반드시 규명이 되고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되고 반드시 제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장관님, 검경에서 수사 중이라고는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분석단에서 별도의 직권조사 또는 여러 가지 성남시에 자료 요구 등을 통해서 명백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간단치 않은 게 요즘 입지환경이 좋은 곳의 아파트 청약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고 당첨되는 자체가 로또예요.
또 거기에서 발생한 미분양 물건은 요즘 소위 말하는 로또 줍줍이라고 해서 엄청난 경쟁률로 지금 청약받으려고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적시된 이런 사람들의 아파트 공급 과정 자체가 주택법이나 부동산등기거래 특별조치법이나 이런 데 따른 규정을 위반한 공급 과정이 있었다면 반드시 규명이 되고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되고 반드시 제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장관님, 검경에서 수사 중이라고는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분석단에서 별도의 직권조사 또는 여러 가지 성남시에 자료 요구 등을 통해서 명백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저는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단에서 판교에 화천대유가 공급한 아파트 중에 미등기 아파트 등 공급 절차가 불투명한 물건들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 7월에 경찰이 부산의 마린시티 분양에 대해서 수사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시행사가 미분양 아파트 18가구 중에 15가구는 추첨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세 가구는 별도 공급, 그러니까 아마 특혜 공급이 아니겠나 싶은데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바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추진했던 뉴스테이 사업장 23곳을 분석해 봤는데 전체 초과이익이 4조 8000억 정도 발생했더라, 23개 사업장에서.
그런데 대장동은 단 1건에 지금 1조 가까이 털어 갔는데 그렇게 따지면 비교도 안 되는 거지요.
뉴스테이 사업은 그나마 단번에 자기 생애에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장동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토교통부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보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에는 임대주택 비율을 25% 확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양가상한제가 있든 없든 사실은 시행 시공사 입장에서는 적절한 분양가, 이익을 플러스알파 정도 남길 수 있는 분양가를 다들 책정하기 마련인데 용인 수지 동천동에 평당 1700에 분양됐을 때 부동산 업계에서는 대장동은 평당 1500 정도로 분양하지 않겠나라고 전망을 했는데 정말 파격적으로 평균적으로 평당 2500으로 분양을 했어요.
최근에 판교 SK뷰 테라스는 3440에 분양을 했습니다.
이것 분양가상한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언론에서 대장동 개발 관련 무수한 기사가 쏟아지고 또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지만 저는 핵심적인 게 몇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화천대유가 포함되어 있는 컨소시엄을 신청 하루 만에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해 준 전무후무한 그런 사례가 이번에 여기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토지수용권, 부동산 업계가 평가하기에 평당 오륙백에 상당하는 토지를 50% 이상 공공기관이 지분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토지수용권을 이용해서 헐값에, 평당 250 정도에 토지를 수용을 했어요.
이게 수익을 남길 수밖에 없는 구도로 출발을 한 겁니다.
국민들이 부동산 가격 등락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동산원에서 발표되는 그 통계 자체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가 KB부동산 시세를 더 신뢰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최근의 그런 분위기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부동산원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부동산 가격 등락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동산원에서 발표되는 그 통계 자체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가 KB부동산 시세를 더 신뢰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최근의 그런 분위기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부동산원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동산 가격의 등락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영을 하려면 자의적으로 실거래가를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컨트롤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적은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대체로 우리 내국인은 대출 규제로 본인 평생 살 집 한 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데 우리 내국인과는 차별적으로 외국인이 현지 은행대출로 부동산을 쉽게 매입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것들이 비공개 처리되는 것도 좀 정확한 실거래가 통계를 내는 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실거래가 비공개 처리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추적은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대체로 우리 내국인은 대출 규제로 본인 평생 살 집 한 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데 우리 내국인과는 차별적으로 외국인이 현지 은행대출로 부동산을 쉽게 매입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것들이 비공개 처리되는 것도 좀 정확한 실거래가 통계를 내는 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실거래가 비공개 처리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간 비공개 처리된 내역을 보면 비공개 실거래가 처리 건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항간에 부동산 업계에서 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가 민간 통계인 KB부동산의 수치에 뒤처져 있다, 부동산원의 통계 표본을 3배 이상 늘려 보니까 그 값이 KB부동산 수치하고 근사치에 가까워져 있습니다.
비공개 실거래가 이렇게 처리하는 것 저는 좀 온당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최근 사례 보면 33살 88년생 중국인이 89억 타워팰리스를 해외 현지 은행에서 100% 대출을 받아 가지고 89억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이것도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요.
보면 이상치 거래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적정 가격 대비 현저하게 금액이 높거나 낮은 것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간 비공개 처리된 내역을 보면 비공개 실거래가 처리 건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항간에 부동산 업계에서 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가 민간 통계인 KB부동산의 수치에 뒤처져 있다, 부동산원의 통계 표본을 3배 이상 늘려 보니까 그 값이 KB부동산 수치하고 근사치에 가까워져 있습니다.
비공개 실거래가 이렇게 처리하는 것 저는 좀 온당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최근 사례 보면 33살 88년생 중국인이 89억 타워팰리스를 해외 현지 은행에서 100% 대출을 받아 가지고 89억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이것도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요.
부동산원 원장님 고생 많으신데, 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에 보면 실거래가 비공개 처리하는 게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보면 이상치 거래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적정 가격 대비 현저하게 금액이 높거나 낮은 것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간 비공개 처리된 내역을 보면 비공개 실거래가 처리 건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뭐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개발사업 아니겠어요?
두 번째, 분양가상한제 적용하지 않았다.
인근 동천동에서 평당 1700에 분양이 되었으니까 당시에 부동산 업계에서 전망하는 가격은 대장동은 평당 1500만 원 정도에 분양할 것으로 전망은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 분양가는 2000, 2500, 또 얼마 전에 판교 SK뷰 테라스는 3400에 분양을 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지분을 갖고 있는 이 법인이 개발사업을 했는데 2500, 3400씩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분양을 했어요.
여당 위원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고요.
지금 국민들께서 전세금 고공 행진 때문에 전세 물량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임대차보호 3법 이 상임위장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게 민주당이었습니다.
협치 좋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양해할 만한, 금도를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선이 있습니다.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25일 날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 방안을 발표하셨는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뚜렷하게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궁여지책 끝에 발표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오전에 이종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지구 지정이 되지 않고 현재 주민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지역에 10만 1000가구 정도를 청약 물량으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매도로 주가를 한번 떨어뜨려 보겠다는 그런 정책과 같아 보여서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경기 남양주․시흥․하남, 8개 지구의 지난 사전청약 실태를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본청약하는 경우에는 입주 때까지 2년 내지 3년이면 가능한데 사전청약 같은 경우는 짧으면 7년, 길면 실입주할 때가 11년이 걸려요, 11년.
그간에도 전세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지금은 수도권․비수도권 가리지 않고 전세가격이 오를 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 부처인 국토부에서는 이것을 외면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현장에서 나오는 고통과 절규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또 집권당인 민주당에서도 이제는 부동산 전월세 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복원시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과도한 규제 위주의 입법이라든지 정책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저는……
장관님,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애써 외면할 때 그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대차보호 3법이 통과되고 나서 서울의 강동 롯데캐슬 3200세대 초거대 단지에 한때 전세 물건이 하나도 나오지가 않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상황이 호전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결과라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부동산 실패로 죽비를 맞았다고 이야기를 하신 만큼 여론 조사 결과를 수용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부동산 정책이 현안인 작금의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에 흠결이 있는 장관후보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 월요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만큼은 할 말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사 실패, 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노형욱 장관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임혜숙․박준영․노형욱 후보자의 장관 임명 관련 여론 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57.5%, 찬성이 30.5%가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라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부동산 실패로 죽비를 맞았다고 이야기를 하신 만큼 여론 조사 결과를 수용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부동산 정책이 현안인 작금의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에 흠결이 있는 장관후보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 월요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만큼은 할 말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사 실패, 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입니다.
무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내 집 한 칸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부동산을, 자기가 원하는 주택을 제대로 취득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수반되는 정책이었다.
무주택자의 경우에도 자기 생애에 예상되는 소득을 전제로 해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차단돼 있었어요.
그러면서 현금 부자들만 부동산 취득이 용이해지는 그런 시장이 형성되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제가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공시지가의 산정이 너무 부실하다.
공시지가를 조사하는 조사원 1인이 몇 가구를 조사를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후보자님, 김상훈 위원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스물다섯 번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단적으로 정리하면 그럴 것 같아요.
지금 후보자께서는 기획재정부 출신이시지만 이제 국토교통부의 신임 장관으로 내정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표현을 해 보시지요.
왜 국민들이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성동구 386배―세액 기준입니다―노원구 1476배, 서대문구 1156배, 이것은 정상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국민들에게는 전세가 5%만 인상하라고 하고 정부는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세금이 올라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공시지가에 시세 반영률만 고집할 때가 아니다, 공시지가는 각종 부동산 과세의 과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여당에서도 재산세 상한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공시지가도 적절한 제한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군사 공항인 K-2 공항,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의성․군위 일원에 이전하기로 국방부와 협의를 하고 동 특별법에 따르면 군 공항 건설과 입지를 정하고 군 기지 건설하는 데 대체적인 합의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제 민간 공항,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이 이전 건설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집값 인상, 공시지가 상승 때문에 재산세 상한 30%에 도달한 가구 수가 2017년도 정권이 출범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작년에 서울에만 무려 27배가 늘었습니다.
성동구 386배―세액 기준입니다―노원구 1476배, 서대문구 1156배, 이것은 정상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국민들에게는 전세가 5%만 인상하라고 하고 정부는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세금이 올라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 투기 의혹 사건은 한 달만 지나면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흐지부지될 것이라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LH 직원, 차명거래를 했지만 정부의 조사망을 빠져나간 그런 직원들은 비웃을 것이고 상당수의 차명거래가 존재한다고 제보를 한 그런 제보자들은 한탄할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철저히 차명거래를 조사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조사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 있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리고 싶고.
국정조사도 협의할 수 없고 검찰이 수사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부의 셀프조사로 해서 의심 사례만 경찰로 넘어가서 수사가 진행될 텐데, 이번의 이 행위는 공공기관이 개발을 주도하는 부동산 정책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감사를 위해서는 저는 감사원의 정책감사나 공익감사가 반드시 불가피하게 보장이 돼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당 위원님들도 좀 진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장 바로 옆에 저렇게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가 가덕도 일대에 본인은 물론이고 그 일가가 소유한 땅이 수백 평 또는 수만 평 지금 투기 의혹이 일고 있잖아요.
참 부동산 투기 문제입니다.
박영선 민주당 시장후보, 동경에 아파트를 갖고 있어서 재산세를 일본에 내고 있어요.
아파트 몇 채입니까, 지금?
돈이 부족한 사람은 적절한 시점에 전세라도 놓아서 그 돈을 갚고 내 집을 마련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장관님, 장관님께서 2011년도에 김수현 정책실장과 같이 펴낸 ‘저성장 시대의 도시정책’이라는 책에는 토지수용권 자체는 엄연한 사유재산권의 침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2․4 부동산 대책에 보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더욱더 강력한 규제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사유재산권의 침해, 특히 위헌․위법 논란 소지가 있어 보이는 이런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집을 구입하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이번에 발표한 83만 호의 주택 건설을 할 수 있는 토지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공급하겠다는 그 발표 뒤에는 실제 주택이 공급되는 게 아니고 주택이 공급되는 그 시점은 훨씬 더, 예를 들면 8～10년이 소요될지 모릅니다.
공공개발을 하면 로맨스고 민간주택 건설 활동을 하면 불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저는 2․4 부동산 대책도 기존 김현미 장관 시절에 발표했던 여러 부동산 대책과 똑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어떤 문제점이냐?
가장 큰 문제점은 부동산 투자, 부동산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실수요자들이 덤으로 같이 규제를 당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한 그 꿈이 더욱더 요원해지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내 생애에 내 집 한 채를 마련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의 꿈을 짓밟는 그런 규제 일변도 정책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옥석을 가리는 그런 정책이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발표가 되었다.
2․4 부동산 대책의 발표와 함께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예상했지만 그 전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발표했던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택시장이나 부동산 업계에서 회자되고 있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공로민불’이라는 이야기 들어 보셨어요?
2․4 부동산 대책의 발표와 함께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예상했지만 그 전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발표했던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택시장이나 부동산 업계에서 회자되고 있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공로민불’이라는 이야기 들어 보셨어요?
2020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단초를 제공한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 변창흠 후보자 본인께서 보다 진중한 판단을 해서 집권 여당 민주당의 부담을 덜어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나아지고 있는 실상을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나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편, 내 편이 한 그 일은 맞다, 그게 정의라고 이야기할 때 국민들은 구석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규제가 선이고 규제가 정의라고 이야기하면 부동산정책 절대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아까 변창흠 후보자가 정책과 관련해서 죽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저는 그것은 단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 공급이 갑자기 됩니까?
스물네 번에 이르는 부동산정책 실패를 실패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부동산시장에 엄연히 존재하는 수요와 공급의 프레임을 뒤로 제쳐 놓고 규제, 규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변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또 전세난의 대안으로 임대주택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저는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세난 무엇이 문제입니까?
임대차보호 3법이라고 해서 강력한 규제의 틀을 걸어 놓고 있으니까 당초에 이 정권이 도와주고자 했던 중산층, 서민들도 지금 전세난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지금 변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또 전세난의 대안으로 임대주택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저는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세난 무엇이 문제입니까?
임대차보호 3법이라고 해서 강력한 규제의 틀을 걸어 놓고 있으니까 당초에 이 정권이 도와주고자 했던 중산층, 서민들도 지금 전세난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지난 10월, 11월 달 각 언론사 도하의 기사 제목을 보면 강동 롯데캐슬 3226세대 초거대단지의 전세물량이 제로예요, 제로.
19년 만의 최악의 전세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집권 여당에서 ‘언론에서 과장돼서 보도하고 있다.
지금 우리 변창흠 후보 인생의 반전을 열어 준, 이 국토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나와 있는 이 결과를 이끌어 준 분은 저는 두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 또 변창흠 후보자는 김수현 사단의 어떤 일원이라고 그렇게 다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맥을 통해서 입신양명의 길을 걸어왔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변창흠 후보자가 우리 편이 갖고 있던 그런 가치를 공유하면서 부동산정책을 그대로 펴 나간다면 앞으로도 성공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정책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정책을 잘못하려고 작정하고 했겠어요?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정책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정책을 잘못하려고 작정하고 했겠어요?
스물네 번에 이르는 부동산정책 실패를 실패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부동산시장에 엄연히 존재하는 수요와 공급의 프레임을 뒤로 제쳐 놓고 규제, 규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변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또 전세난의 대안으로 임대주택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저는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정책을 잘못하려고 작정하고 했겠어요?
스물네 번에 이르는 부동산정책 실패를 실패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부동산시장에 엄연히 존재하는 수요와 공급의 프레임을 뒤로 제쳐 놓고 규제, 규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변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또 전세난의 대안으로 임대주택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저는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세난 무엇이 문제입니까?
보충질의 때는 제가 최근에 이슈가 됐던 신공항 건설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질의를 할까 싶었는데 제가 조금 다른 주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변창흠 국토부장관후보자가 국토부장관이 되어도 지금 작금의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데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고통을 받으면 이미 그 정책은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법은 어떻게 보면 뒷일은 나도 몰라 법이에요.
뒷 책임은 누군가 지겠지 법입니다.
최저임금제를 통해서 많은 실업자가 양산되고 임대차보호 3법을 통해서 전국에 전세대란을 일으킨 그 법의 전례를 보면 이 법을 논의하는 데는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국토부의 백승근 교통물류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대단히 성실하시고 진정성이 있는 분인데 요즘 관련 업계와의 이해 조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진하 화물운송부장님 또 최석규 용달화물실장님, 국토부에서 화물업계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한 그 과정을 거쳤나요?
각자 짤막하게 답변해 보세요.
저는 참 아쉬운 게 통계의 편향성, 서로 유리한 통계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아쉽고, 그게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감정원 통계나 KB금융지주나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래도 김현미 장관님 또 국토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혹시 통계에 어긋나는 게 있더라도 현장에서 어려워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된다.
임대차보호 3법이 정말 국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장 곳곳에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김현미 장관님과 국토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이기 때문에.
저는 장관님께서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혹시 괜찮지 않은 부분을 더 돌아보시고 챙겨 주시고 또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민원센터를 통해서 청취하시고 그것을 국토위 여야 위원님들께서 법령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자가 ‘방만 경영으로 지적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라고 보고하자 그러면 드론비행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하고 휴양소를 건립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만약에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일상감사에서 예산편성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겠다고 협박해서 할 수 없이 담당자가 허위 예산을 편성하게 돼요.
또 류 전 감사는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인 부동산중개업자를 소개시켜 주고 특정 부지를 휴양소 부지로 매입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이분이 어떻게 해서 상임감사로 가게 되었나 보니까 살아온 이력이 국토정보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이에요.
지난 대선 때 50대 전문직․기업인․직장인 1000명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을 이끌었다는 명분으로 국토정보공사의 상임감사로 임명을 받고 이런 식으로 상임감사의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같은 부동산 업계에서도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시가격 150% 전세대출 보증 자체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무갭 대행사가 성행하면서 HUG의 150% 대출보증을 이어 주는 이런 역할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혹시 공사 내부의 특정인하고 공모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이런 사례가 빈발하지 않도록 공사 내에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 좀 봐 주세요.
돈 한 푼 없어도 부동산,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입니다.
아마 무갭투자 대행사가 이런 공지문을 올려놓고 수수료를 떼 가는 그런 식으로 홍보 영업을 하는 모양인데, 이런 일이 왜 발생하나 보니까 HUG에서 아파트보다는 빌라 그러니까 연립이나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니까 아마 빌라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해서 전세금 대출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2019년도부터 금년도 9월까지 빌라의 경우에 HUG에서 전세대출 보증해 준 게 한 4배 정도 증가가 돼 있어요.
감사를 받았는데 그냥 감사로 끝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분이 또 국토정보공사 예산을 들여서 자기 동창인 부동산중개업자를 직원에게 소개해서 특정 부지를 좀 매입을 하라고 강요를 하는 등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해임이 됐습니다.
공공기관의 임원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그냥 해임 처리되고 만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정상적으로 처리한다면 감사 결과를 가지고 검찰에 고발돼야 될 분입니다, 이분은.
공공기관의 확정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 같이 이야기했다가 사실상 대부업체가 발행하는 사모사채, 부실 건설사, 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해서 급기야는 환매 중단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펀드 판매액이 한 5000억 정도에 이르고 있어요.
이게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권력형 비리 의혹이 있다 이렇게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적인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한국감정원의 유례없는 63주 연속 전세 가격 상승이라든지 또 네이버 검색만 해 보세요.
지금 전셋값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가격 상승세를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오르면 해당 부동산 가격 상승도 따라가는 게 이치입니다.
아마 다주택자나 법인 매물 때문에 일시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추이를 지켜봐야 될 일이고 이때까지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올라왔잖아요.
그것을 정치권을 통칭해서 ‘정치권에서 무슨 부동산 관련해서 뭘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좀 곤란하고 사태를 좀 더 정부 측에서 책임감 있게 지켜봐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전셋값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가격 상승세를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오르면 해당 부동산 가격 상승도 따라가는 게 이치입니다.
아마 다주택자나 법인 매물 때문에 일시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추이를 지켜봐야 될 일이고 이때까지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올라왔잖아요.
그것을 정치권을 통칭해서 ‘정치권에서 무슨 부동산 관련해서 뭘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좀 곤란하고 사태를 좀 더 정부 측에서 책임감 있게 지켜봐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가 안 그런데 정부가 자꾸 ‘살기 좋은 나라가 돼 가고 있다’ 그러면 그것 되겠어요?
규제 일변도로 가면서 시장질서를 바로잡을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최근에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립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직의 생리상 한 조직이 생겨나면 그 조직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 계속 규제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규제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질서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걸 이미 과거 3년간의 부동산 대책에서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치닫고 있는 전세 가격에 대해서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찾고 있다는 이런 안이한 발언만으로 무마하기는 지금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경기도의 사례만일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대책으로 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덩달아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지 못하고 전세 난민이 돼 가지고 서울 지역과의 통근이 용이한 지역 수․용․성, 수원․용인․성남, 거기에 광명․과천․하남․인천 일제히 지금 전셋값이 오르고 있어요.
현황을 보면 18평에서 한 20평형 되면 1억, 1억 5000, 2억 정도가 오르고 그보다 더 큰 평수는 4억 정도 가까이 오른 사례들이 지금 흔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서울의 전세 가격이 63주 연속 상승하는 걸로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자료에 나와 있어요, 63주 연속.
2013년도에 전세 대란 이후 가장 최장 기록을 찍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세 매물이 통계에 따르면 6개월 전에 2만 4600건에서 1만 8000건으로 급격하게 줄었어요.
그런데 어제 모 방송 매체에서 똑같은 제목 ‘경기도 전셋값 불붙었다’, 이렇게 제목을 잡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겠지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대책으로 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덩달아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지 못하고 전세 난민이 돼 가지고 서울 지역과의 통근이 용이한 지역 수․용․성, 수원․용인․성남, 거기에 광명․과천․하남․인천 일제히 지금 전셋값이 오르고 있어요.
현황을 보면 18평에서 한 20평형 되면 1억, 1억 5000, 2억 정도가 오르고 그보다 더 큰 평수는 4억 정도 가까이 오른 사례들이 지금 흔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서울의 전세 가격이 63주 연속 상승하는 걸로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자료에 나와 있어요, 63주 연속.
김상훈 위원입니다.
최근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노영민 비서실장, 김현미 국토부장관께서 임대차보호 3법 이후에, 특히 8월 들어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찾고 있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현장의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언론기사의 제목을 보면 ‘미친 전셋값’ 그리고 8월 27일 자 모 지면 매체의 기사 제목은 ‘경기도 전셋값 불붙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제 모 방송 매체에서 똑같은 제목 ‘경기도 전셋값 불붙었다’, 이렇게 제목을 잡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민들만 답답하고 막막하고 힘든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저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 자체를 만약에 필요하다면 각 자치단체의 지도․점검 기능을 조금 더 보완․강화하는 것이 맞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립 자체가 또 다시 한번 부동산 거래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감독․규제하는 그 시그널을 부동산 시장이 또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면 다른 편법적인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 인상 요인이 또 새롭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 대단지 입주 물량이 입주가……
최근에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립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직의 생리상 한 조직이 생겨나면 그 조직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 계속 규제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규제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질서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걸 이미 과거 3년간의 부동산 대책에서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치닫고 있는 전세 가격에 대해서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찾고 있다는 이런 안이한 발언만으로 무마하기는 지금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경기도의 사례만일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내의 부동산시장 여건이 사실 점점 악화돼 가고 있어요.
임대차보호 3법도 지금 실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최저임금제와 같이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출발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정책, 임대차 보호 3법도 사실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확연히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내의 부동산시장 여건이 사실 점점 악화돼 가고 있어요.
임대차보호 3법도 지금 실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최저임금제와 같이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출발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정책, 임대차 보호 3법도 사실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확연히 줄어들고 있어요.
강남 지역 아니라도 젊은 신혼부부나 아니면 근근이 본인이 마음 편히 거주할 수 있을 집을 전세로 얻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가격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다.
홍콩은 3년 내에 구입한 부동산, 특히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매매가의 30%를 세금으로 징수해요.
지금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시장을 만만하게 보고 이렇게 교란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욱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국토부에서 외국인의 다주택 취득도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다 이렇게 아마 규정을 하고 중점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발표를 한 모양인데 별도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을 하실 계획이 있는 거지요?
홍콩은 3년 내에 구입한 부동산, 특히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매매가의 30%를 세금으로 징수해요.
지금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시장을 만만하게 보고 이렇게 교란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욱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국토부에서 외국인의 다주택 취득도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다 이렇게 아마 규정을 하고 중점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발표를 한 모양인데 별도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을 하실 계획이 있는 거지요?
2017년도부터 2020년도 5월까지 외국인이 국내에 구입한 아파트가 2만 3167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산으로 한 7조 6000억 정도를 국내에서 취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 관리지역 안의 LTV, 대출은 지금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조차 은행의 돈을 빌려 가지고 아파트를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외국인들은 자국에서 돈 빌려 와 가지고 국내에서 아파트 마음대로 구입하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1만 3000채 정도를 구입했어요.
그것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너무 규제가 많아요.
국민과 기업들을 감독․감시하고 규제하는 정책이 너무 남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기존에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들하고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마련하고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을 확대 편성한다든지 정도로 부동산 위법 사실을 관리해 나가는 그런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2020년도 5월까지 외국인이 국내에 구입한 아파트가 2만 3167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산으로 한 7조 6000억 정도를 국내에서 취득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은행의 설립요건 완화라든지 카카오택시 정도 도입하고 등등 이외에 뚜렷하게 손에 꼽을 만한 규제완화정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부동산의 위법 거래에 대한 조사․수사 등을 수행하는 부동산감독원을 별도로 설립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들의 주민등록, 등기, 각종 세금 증명자료, 기업들의 재무상태표, 경영 손익자료, 4대 보험료, 금융자산, 금융거래, 신용정보, 개인 계좌 내 재산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부동산감독원을 설립한다는 것이 최근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종합한 것입니다.
너무 규제가 많아요.
국민과 기업들을 감독․감시하고 규제하는 정책이 너무 남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선후의 이야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부동산 가격이 급증한 결과 재산세의 세 부담, 특히 상한 30%까지 부과된 가구 수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부동산 가격의 이상 급증 현상이 재산세의 감당할 수 없는 급증 현상으로 지금 빚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재산세가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논리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 주무장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저렴한 아파트가 지금 급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9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 15억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별도로 질문을 하시리라고 생각되고 저는 재산세 문제 좀 거론하겠습니다.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 30% 오른 지역의 건수가 서울 시내의 경우에는 강남․북을 가리지 않고 급증하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국민이 점점 가난한 나라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 개원식 시정연설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데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지금 정부에서는 규제, 규제, 규제, 규제의 연속입니다.
서울 집값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뛰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서울 시내에 비교적 저렴한 아파트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그해 6월에 서울의 공시지가, 공시지가가 아니고 시세 6억 이하 아파트가 67.3%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에 6억 이하 아파트의 비율을 조사를 해 보니까 29.4%예요.
다음 화면 좀 보세요.
광명, 성남 분당은 건수로만 무려 1270배, 대전이 1049배, 경기 하남이 545배, 이것은 30% 이상 재산세가 올랐을 가능성이 있지만 상한선이 30%이기 때문에 30%만 재산세를 부과한 현황이 그래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많은 분들은 실정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국민들의 세 부담으로 지금 메꾸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말 재산세가 이렇게 물가상승률에 연동해서 오르는 게 아니고 무려 상한 30%까지 부과가 되는 가구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다는 게 이게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의 결과인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금 폭탄 공화국이 되어 가고 있어요.
아마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청와대에서 스터디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베네수엘라가 전격적인 최저임금 인상, 검찰과는 별도의 조직, 공수처와 같은 조직 설립, 터무니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등을 집권 연장의 수단으로 활용을 했는데 베네수엘라가 지금 임대 매물이 30%에서 3%로 축소돼서 웃돈을 주는 암시장에서 임대 매물이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임대차 3법이 전세 매물을 급격하게 줄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그것을 한국경제 신문이 표현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안정적인 주택시장이 형성돼 있다고 하는 독일, 독일은 사실은 매년 집값이 하락하는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독일 역시 임대차 규제를 실시한 이후에 임대료가 57% 상승했습니다.
10년 동안 임대료 57% 상승이면 비교적 괜찮지 않나라고 하지만 독일과 같이 주택시장 가격이 굉장히 안정돼 있고 오히려 하락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57% 상승했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임대료 규제가 결국 공급을 줄임으로써 전세 매물을 구하기 힘든 서민들에게 더욱더 고통을 안겨 줄 것이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임대차 3법이 전세 매물을 급격하게 줄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그것을 한국경제 신문이 표현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안정적인 주택시장이 형성돼 있다고 하는 독일, 독일은 사실은 매년 집값이 하락하는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독일 역시 임대차 규제를 실시한 이후에 임대료가 57% 상승했습니다.
10년 동안 임대료 57% 상승이면 비교적 괜찮지 않나라고 하지만 독일과 같이 주택시장 가격이 굉장히 안정돼 있고 오히려 하락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57% 상승했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임대료 규제가 결국 공급을 줄임으로써 전세 매물을 구하기 힘든 서민들에게 더욱더 고통을 안겨 줄 것이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정부가 여러 가지 제도를 모방하는 나라가 있어요.
아마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청와대에서 스터디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베네수엘라가 전격적인 최저임금 인상, 검찰과는 별도의 조직, 공수처와 같은 조직 설립, 터무니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등을 집권 연장의 수단으로 활용을 했는데 베네수엘라가 지금 임대 매물이 30%에서 3%로 축소돼서 웃돈을 주는 암시장에서 임대 매물이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임대차 3법이 전세 매물을 급격하게 줄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그것을 한국경제 신문이 표현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안정적인 주택시장이 형성돼 있다고 하는 독일, 독일은 사실은 매년 집값이 하락하는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독일 역시 임대차 규제를 실시한 이후에 임대료가 57% 상승했습니다.
이러니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공급할 수가 없지요.
최저임금제로 악화된 기업 환경 탓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서민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임대차 3법이 과연 파급효과 면에서 다시 부메랑이, 최저임금제와 같은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 ‘집주인들, 차라리 집을 비우겠다.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토지 취득 경쟁률 209 대 1에 이르는 금싸라기 땅을, 1450세대를 지을 수 있는 그 금싸라기 땅을 화성도시공사가 LH공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취득하고 이것을 전매해요.
그 과정에서 영화관 사업을 하다가 부동산 개발업에 막 뛰어든, 우리 후보님과 각별한 관계에 있는 신장용 전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화성미래컨소시엄이 계약 건을 취득하는데 이 과정에서 강팔문 사장이 원래 평가하기로 한 항목에서 14개 항목을 수정․삭제해서 원래대로라면 산업은행컨소시엄이 선정이 되어야 되지만 신장용 전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화성미래컨소시엄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세 번째, 이 토지가 화성미래컨소시엄의 프로젝트 금융회사인 화성미래피에프브이로 땅이 넘어가는데 이 땅이 전매되려면 LH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감사원 감사결과서는 밝히고 있어요.
인근 A96블록의 택지취득 경쟁률이 209 대 1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공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공급을 받으면 화성도시공사가 직접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성도시공사는 A42블록에 대해서는 화성미래컨소시엄과 주택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문제의 화성미래컨소시엄의 대주주가 주식회사 남상인데 남상은 원래 광주에서 CGV 영화관 사업을 하던 회사인데 법인등기부등본에 부동산개발업을 첨가해서 주택개발사업에 뛰어듭니다.
이 남상의 실제 오너가 우리 후보님과 오랜, 10년 인연을 맺어 온 신장용 19대 전 국회의원입니다.
이 신장용 의원은 2012년 정세균 후보의 대선후보캠프에서 대외협력본부장을 맡았던 사람이고 또 대외적으로 후보께서는 ‘신장용 씨와 10년 인연을 맺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19
울산의 송철호 시장은 ‘만약에 김해신공항 확장 사업의 재검증이 가덕도 신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과정이라면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해당 기초자치단체장 민주당 소속 강서구청장도 ‘가덕도 신공항 입지가 추진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비합리적인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항간에는 왜 가덕도 신공항인가에 대해서 오거돈 시장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토지의 가덕도 인근 소재 부분을 몇 개 매체에서 이미 보도를 통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대한제강이라는 오거돈 시장의 큰형님이 회장으로 있는 철강업체 이게 가덕도 인근 북단에 바로 위치하는데 거가대교의 건설공사 때 이 업체에서 소요되는 철강재 총 7만t 중에 4만 2000t을 납품한 바가 있어요.
보도에 따르면 당시 해수부장관은 오거돈 장관이었습니다.
대구 서구 김상훈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 문제를 지적하셨고 또 박사학위 논문 표절 문제는 자기표절에 대해 지적하신 위원님과 후보자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 자기표절이기는 하지만 후보자가 직접 작성하고 기록한 내용의 중복 게재라는 점에서 다소 비난의 강도가 약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후보자님의 두 자녀가 국외 전형 특혜 입학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후보 시절에 본인이 천명한 5대 인사원칙을 후보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지 못한 장관후보자들이 지금 비일비재해요.
이번에 지명된 여러 후보자들도 사실 상황은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최근 청와대 내에서도 아마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장관후보자께서 나름의 능력을 겸비하고 거기에 상당히 인품을 겸비하시리라고 봅니다마는 국토교통부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부동산 가격 정책을 다루어 내는데 다주택자로서 투기 사실로 지적받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굉장히 모양새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간사끼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청와대의 입장도 어떤 입장을 취할지 굉장히 국민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사책임자가 적절한 균형감각을 갖추어서 최종 판단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후보자께서 부동산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으셨겠지만 저는 후보자를 탓하기 이전에 청와대의 인사검증 절차가 굉장히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할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후보 시절에 본인이 천명한 5대 인사원칙을 후보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지 못한 장관후보자들이 지금 비일비재해요.
이번에 지명된 여러 후보자들도 사실 상황은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2018
비상임이사 김 모 씨, 민주노총 실장, 문재인 캠프 노동특보.
비상임이사 이 모 씨, 이분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에요.
이분이 무슨 철도하고 연관 있다고 문재인 캠프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코레일의 이사로 임명합니다.
코레일유통의 비상임이사 이 모 씨, 문재인 캠프 상임정책위원.
비상임이사 박 모 씨, 이분은 문재인 대통령 팬카페의 카페지기예요.
국토교통부는 감정원의 부동산 가격공시, 그러니까 주택가격 추이를 감정원이 공시한 또는 주택가격을 보고 추이를 판단하고 민간 주택시장을 조망하게 되는데 감정원의 이 주택가격 전망치가 그만큼 정부 정책이라든지 민간 주택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그런데 감정원이 2005년도부터 시작한 부동산 가격공시 중에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전망치를 보면 우선 전국의, 감정원과 실제 가격의 오차가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있어요.
0.1%부터 1.7%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 0.1%의 변동률 차이도 적은 차이가 아닙니다.
대체로 주택가격 변동률이 1%면 주택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들어 있다고 보고 0.2%가 되면 예의주시해야 될 그런 수준으로 평가를 하는데 과거 3년간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변동률 전망치를 보면 거의 0.2%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감정원에서 2015년도부터 전국․수도권․지방 주택가격 변동률 전망치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2015․2016․2017 전망치 결과를 제가 같이 한번 볼 텐데 발표하는 시기가 1월 달에는 연간 전망치를 발표하고 7월 달에는 연간 전망의 수정치를 발표하면서 하반기 전망치를 발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감정원의 부동산 가격공시, 그러니까 주택가격 추이를 감정원이 공시한 또는 주택가격을 보고 추이를 판단하고 민간 주택시장을 조망하게 되는데 감정원의 이 주택가격 전망치가 그만큼 정부 정책이라든지 민간 주택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그런데 감정원이 2005년도부터 시작한 부동산 가격공시 중에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전망치를 보면 우선 전국의, 감정원과 실제 가격의 오차가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있어요.
한국갤럽이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 55%, ‘잘하고 있다’ 23%, 나머지는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9․13 조치 이후에 나온 10월 2일부터 4일까지의 조사 결과입니다.
리얼미터에서도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미흡하거나 과도하다,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보는 게 59.2%,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 31.9%입니다.
정부에서 굉장히 고심 끝에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부동산 수요자의 심리를 읽는 그런 대책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고, 그것이 서울 지역의 노후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한몫하고 있다.
그래서 미리 사야 되겠다.
집을 미리 사 놓으면 가격이 올라가니 덕을 볼 수 있겠다’라는 심리를 잡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 55%, ‘잘하고 있다’ 23%, 나머지는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9․13 조치 이후에 나온 10월 2일부터 4일까지의 조사 결과입니다.
리얼미터에서도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국토부도 검찰에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우리 장관님께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왔지만 가장 잘못된 대응은 부동산 수요 심리를 잘못 읽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 띄워 주세요.
소위 말하는 갭투자 비율, 매입자가 3억 이상의 주택 거래에서 전세보증금을 끼고 매입하고 계속 임대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9월 5일 신창현 의원의 사전 정보 유출 이전에 이미 약 1개월 전부터 우리 신 의원의 지역구 과천시 과천동, 의왕시 포일동에서 부동산 거래 건수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과천은 평소보다 한 4배 정도, 의왕은 11배 정도 그렇게 거래 건수가 늘어 가면서, 특히 지분 거래 건수가 굉장히 급증을 했어요.
지분 거래라는 것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기획부동산업체가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쪼개기 매도․매입이 이루어지는 거래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9월 5일 신창현 의원의 사전 정보 유출 이전에 이미 약 1개월 전부터 우리 신 의원의 지역구 과천시 과천동, 의왕시 포일동에서 부동산 거래 건수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과천은 평소보다 한 4배 정도, 의왕은 11배 정도 그렇게 거래 건수가 늘어 가면서, 특히 지분 거래 건수가 굉장히 급증을 했어요.
지분 거래라는 것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기획부동산업체가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쪼개기 매도․매입이 이루어지는 거래를 이야기합니다.
통상적인 경우에 그린벨트지역 그리고 공원녹지지역은 우리가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운 숲이나 정리되지 않은 들판 상태라서 여기에 부동산 거래 건수와 지분 거래 건수가 갑자기 늘어난다는 것은 개발에 관한 확신적인 정보가 없이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국토부의 감사를 이달 말까지 결과를 내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9월 5일 이전 8월 달부터 해당 지역에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토지 거래 정황이 있는 것부터 포함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필요하다면 국토부가 검찰에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천은 평소보다 한 4배 정도, 의왕은 11배 정도 그렇게 거래 건수가 늘어 가면서, 특히 지분 거래 건수가 굉장히 급증을 했어요.
지분 거래라는 것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기획부동산업체가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쪼개기 매도․매입이 이루어지는 거래를 이야기합니다.
통상적인 경우에 그린벨트지역 그리고 공원녹지지역은 우리가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운 숲이나 정리되지 않은 들판 상태라서 여기에 부동산 거래 건수와 지분 거래 건수가 갑자기 늘어난다는 것은 개발에 관한 확신적인 정보가 없이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국토부의 감사를 이달 말까지 결과를 내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9월 5일 이전 8월 달부터 해당 지역에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토지 거래 정황이 있는 것부터 포함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필요하다면 국토부가 검찰에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가 주민공람 공고 전에 사전 유출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검토자료가 외부에 유출된 데 대해서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이야기하고 ‘정보가 유출된 경위와 유출자 파악을 위해서 즉시 감사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9조를 보면 제목은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의 첫머리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을 위한 조사, 관계 서류 작성, 사전 협의, 국무회의 심의를 포함한 전 과정에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7
국민연금의 공공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전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국민연금으로 투자가 예상되는 임대주택사업이 흑자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제가 본 수많은 전문가들의 분석 문건은 다들 적자라 그러는데 한 2개 정도의 문건에서 흑자라는 문건을 발견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흑자라면 100조 이상 운용되는 주택기금에서 임대주택사업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조성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돈을 털어서 임대주택을 과연 조성해야 될 것이냐 또 임대주택사업이 흑자라면 유수의 민간 주택건설업체들이 달려들어서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민간 주택건설업체들은 전부 나 몰라라 하고 국민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돈을 털어서 임대주택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참 의문입니다.
1960년대의 스웨덴과 싱가포르도 국민연금으로 주택공급사업을 한 적이 있다라고 자료를 제시하셨는데 당연히 그때는 현대식 주택 공급 물량이 워낙 달리기 때문에 스웨덴이든 싱가포르든 국민연금으로 주택공급사업에 나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도대체 국민연금으로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나라가 단 한 나라라도 있는지 나라 이름을 제가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그다음에 국채를 발행해서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채권 이름이 국민안심채권이에요.
따지고 보면 지난 정부 때도 청문 결과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 거는 국민적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의 여러 장관후보에 대한 임명 강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시 한번 인사 검증 시스템부터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라다운 나라, 그리고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또 논문표절 등과 관련된 5대 인사 비리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에 원천 배제를 이미 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러 장관후보들이 5대 인사 비리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두 개 정도 걸치지 않는 분이 없어서 자칫 이러다가 우리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너무 익숙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남인순 위원님이 예로 드신 것, 싱가포르가 60～70년대에 국민연금으로 임대주택사업을 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그때는 주택 공급량의 절대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2000년대 이후에 국민연금 빼서 공공임대주택사업 하고 있는 나라 이름 하나라도 대 보세요.
2015
산업단지 내 복합구역 지정을 활성화하겠다,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지처분 제한기간에 유연한 적용을 추진하겠다, 이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내용은 보면 산업단지에 분양을 받은 최초 입주기업이 전매제한기간인 5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용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완화해 주겠다는 내용인데 산업용지난이 심각한 대도시 또는 대도시 주변의 산업용지는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부터 부동산 업체들이 활개를 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입주기업들이 전매제한기간인 5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용지처분을 하는 데 좀 완화를 하겠다는 거는 귀한 산업용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만드는 방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