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중에 결정타가 부동산정책입니다.

김상훈김상훈 국회의원, 2022-10-0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대로 가다가는 본인들의 삶이 너무나 척박해지겠다는 위기감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노인빈곤율, 자살률, 체감 청년실업률, 합계출산율, 모든 지표가 곤두박질쳤어요.

그중에 결정타가 부동산정책입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임대차보호 3법을 개정했는데 그게 대한민국을 전세지옥으로 만들었어요.

건물주, 전세주들이 전세물건을 내놓지 않고 신규계약 시에 미리 전세금을 앞당겨서 올려 받았기 때문에 전세금은 상승하고 전세는 더욱더 구하기 어려워지고, 피부로 느끼는 이런 부동산정책들이 중산․중도층들의 투표 성향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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