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선이고 규제가 정의라고 이야기하면 부동산정책 절대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김상훈 국회의원, 2020-12-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일부 나아지고 있는 실상을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나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편, 내 편이 한 그 일은 맞다, 그게 정의라고 이야기할 때 국민들은 구석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규제가 선이고 규제가 정의라고 이야기하면 부동산정책 절대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아까 변창흠 후보자가 정책과 관련해서 죽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저는 그것은 단견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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