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 3법이 아시겠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김상훈 국회의원, 2022-05-1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신임 국토교통부장관이 되시고 나서 굉장히 큰 과제 중의 하나가, 지금 대한민국이 전세 지옥입니다.
임대차보호 3법이 아시겠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이게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될 수 있는 그 흐름을 왜곡하는 규제가 생기다 보니까 전세 물건 자체가 사라지고 전세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금년 8월에 드디어 헬 게이트가 열리게 돼 있어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이 이제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 아마 심리상 임대인은 전세가격을 분명히 높게 받고 싶어 할 테고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고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