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많은 분들은 실정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국민들의 세 부담으로 지금 메꾸고 있는 형국입니다.

김상훈김상훈 국회의원, 2020-07-2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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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성남 분당은 건수로만 무려 1270배, 대전이 1049배, 경기 하남이 545배, 이것은 30% 이상 재산세가 올랐을 가능성이 있지만 상한선이 30%이기 때문에 30%만 재산세를 부과한 현황이 그래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많은 분들은 실정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국민들의 세 부담으로 지금 메꾸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말 재산세가 이렇게 물가상승률에 연동해서 오르는 게 아니고 무려 상한 30%까지 부과가 되는 가구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다는 게 이게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의 결과인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금 폭탄 공화국이 되어 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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