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경기도는 15개 시 그다음에 충청남도․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되어 있는데 이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1.3배 이상 초과하거나 또 2개월간 해당 지역 평균 청약률이 5 대 1을 초과하는 경우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이게 지정요건이 있는데 해제요건이 없어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만 이게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가 되면 우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굉장한 불이익을 받게 돼 있고 그다음에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요구가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주택토지실장한테 한번 보고를 받아보시고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지역은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