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부동산 가격의 이상 급증 현상이 재산세의 감당할 수 없는 급증 현상으로 지금 빚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상훈 국회의원, 2020-07-2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장관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선후의 이야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부동산 가격이 급증한 결과 재산세의 세 부담, 특히 상한 30%까지 부과된 가구 수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부동산 가격의 이상 급증 현상이 재산세의 감당할 수 없는 급증 현상으로 지금 빚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재산세가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논리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 주무장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