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하고 조세재정연구원이 보니까 이미 양도세 중과, 종부세 등등 집값 안정에 특별한 효과가 없다라고 연구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더라고요.
김상훈 국회의원, 2026-10-22,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앞뒤 문장
본인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규제가 너무 일상화돼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부분에.
KDI하고 조세재정연구원이 보니까 이미 양도세 중과, 종부세 등등 집값 안정에 특별한 효과가 없다라고 연구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장특공 보유공제 폐지 또 종부세 세액공제를 거주 공제만 인정한다든지 서울 전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한다든지 등등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현재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가 아니고 이 부담이 세입자들한테 전부 전가가 되면서 전셋값을 뛰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