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에 시세 반영률만 고집할 때가 아니다, 공시지가는 각종 부동산 과세의 과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여당에서도 재산세 상한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공시지가도 적절한 제한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훈 국회의원, 2021-05-0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성동구 386배―세액 기준입니다―노원구 1476배, 서대문구 1156배, 이것은 정상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국민들에게는 전세가 5%만 인상하라고 하고 정부는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세금이 올라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공시지가에 시세 반영률만 고집할 때가 아니다, 공시지가는 각종 부동산 과세의 과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여당에서도 재산세 상한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공시지가도 적절한 제한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군사 공항인 K-2 공항,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의성․군위 일원에 이전하기로 국방부와 협의를 하고 동 특별법에 따르면 군 공항 건설과 입지를 정하고 군 기지 건설하는 데 대체적인 합의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제 민간 공항,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이 이전 건설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