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감정원의 부동산 가격공시, 그러니까 주택가격 추이를 감정원이 공시한 또는 주택가격을 보고 추이를 판단하고 민간 주택시장을 조망하게 되는데 감정원의 이 주택가격 전망치가 그만큼 정부 정책이라든지 민간 주택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김상훈 국회의원, 2018-10-1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감정원에서 2015년도부터 전국․수도권․지방 주택가격 변동률 전망치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2015․2016․2017 전망치 결과를 제가 같이 한번 볼 텐데 발표하는 시기가 1월 달에는 연간 전망치를 발표하고 7월 달에는 연간 전망의 수정치를 발표하면서 하반기 전망치를 발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감정원의 부동산 가격공시, 그러니까 주택가격 추이를 감정원이 공시한 또는 주택가격을 보고 추이를 판단하고 민간 주택시장을 조망하게 되는데 감정원의 이 주택가격 전망치가 그만큼 정부 정책이라든지 민간 주택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그런데 감정원이 2005년도부터 시작한 부동산 가격공시 중에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전망치를 보면 우선 전국의, 감정원과 실제 가격의 오차가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