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변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또 전세난의 대안으로 임대주택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저는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훈김상훈 국회의원, 2020-12-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스물네 번에 이르는 부동산정책 실패를 실패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부동산시장에 엄연히 존재하는 수요와 공급의 프레임을 뒤로 제쳐 놓고 규제, 규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변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또 전세난의 대안으로 임대주택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저는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세난 무엇이 문제입니까?

임대차보호 3법이라고 해서 강력한 규제의 틀을 걸어 놓고 있으니까 당초에 이 정권이 도와주고자 했던 중산층, 서민들도 지금 전세난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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