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돈이 부족한 사람은 적절한 시점에 전세라도 놓아서 그 돈을 갚고 내 집을 마련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장관님, 장관님께서 2011년도에 김수현 정책실장과 같이 펴낸 ‘저성장 시대의 도시정책’이라는 책에는 토지수용권 자체는 엄연한 사유재산권의 침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2․4 부동산 대책에 보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더욱더 강력한 규제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사유재산권의 침해, 특히 위헌․위법 논란 소지가 있어 보이는 이런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집을 구입하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이번에 발표한 83만 호의 주택 건설을 할 수 있는 토지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공급하겠다는 그 발표 뒤에는 실제 주택이 공급되는 게 아니고 주택이 공급되는 그 시점은 훨씬 더, 예를 들면 8～10년이 소요될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