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입법적인 목적으로 통과시키고자 했을 때 특히 경제적 분야에서의 그 파급효과는 입법이 목표로 했던 그 결과와는 전혀 상반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임대차보호 3법과 같은 전셋값 폭등, 전세 지옥을 초래했던 상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말로만 규제 완화를 할 것이 아니고 법안을 하나 처리할 때에도 그것이 국민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그런 규제의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금리 법제화가 또 다른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 그런 사례를 임대차보호 3법과 함께 견주어서 진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시장가격의 핵심 중 하나인 금리에서 정부가 직접 개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그런 법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 중에도 은행법의 개정안 발의 취지에 공감하는 분이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