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분 거래라는 것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기획부동산업체가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쪼개기 매도․매입이 이루어지는 거래를 이야기합니다.

김상훈김상훈 국회의원, 2018-10-1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9월 5일 신창현 의원의 사전 정보 유출 이전에 이미 약 1개월 전부터 우리 신 의원의 지역구 과천시 과천동, 의왕시 포일동에서 부동산 거래 건수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과천은 평소보다 한 4배 정도, 의왕은 11배 정도 그렇게 거래 건수가 늘어 가면서, 특히 지분 거래 건수가 굉장히 급증을 했어요.

지분 거래라는 것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기획부동산업체가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쪼개기 매도․매입이 이루어지는 거래를 이야기합니다.

통상적인 경우에 그린벨트지역 그리고 공원녹지지역은 우리가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운 숲이나 정리되지 않은 들판 상태라서 여기에 부동산 거래 건수와 지분 거래 건수가 갑자기 늘어난다는 것은 개발에 관한 확신적인 정보가 없이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국토부의 감사를 이달 말까지 결과를 내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9월 5일 이전 8월 달부터 해당 지역에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토지 거래 정황이 있는 것부터 포함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필요하다면 국토부가 검찰에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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