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민연금의 공공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전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국민연금으로 투자가 예상되는 임대주택사업이 흑자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제가 본 수많은 전문가들의 분석 문건은 다들 적자라 그러는데 한 2개 정도의 문건에서 흑자라는 문건을 발견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흑자라면 100조 이상 운용되는 주택기금에서 임대주택사업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조성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돈을 털어서 임대주택을 과연 조성해야 될 것이냐 또 임대주택사업이 흑자라면 유수의 민간 주택건설업체들이 달려들어서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민간 주택건설업체들은 전부 나 몰라라 하고 국민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돈을 털어서 임대주택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참 의문입니다.

1960년대의 스웨덴과 싱가포르도 국민연금으로 주택공급사업을 한 적이 있다라고 자료를 제시하셨는데 당연히 그때는 현대식 주택 공급 물량이 워낙 달리기 때문에 스웨덴이든 싱가포르든 국민연금으로 주택공급사업에 나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도대체 국민연금으로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나라가 단 한 나라라도 있는지 나라 이름을 제가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그다음에 국채를 발행해서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채권 이름이 국민안심채권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