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규제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질서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걸 이미 과거 3년간의 부동산 대책에서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김상훈김상훈 국회의원, 2020-09-1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규제 일변도로 가면서 시장질서를 바로잡을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최근에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립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직의 생리상 한 조직이 생겨나면 그 조직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 계속 규제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규제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질서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걸 이미 과거 3년간의 부동산 대책에서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치닫고 있는 전세 가격에 대해서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찾고 있다는 이런 안이한 발언만으로 무마하기는 지금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경기도의 사례만일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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