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대출 규제 오히려 부동산 난을 심화시키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김상훈 국회의원, 2026-09-15,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앞뒤 문장
국회 출입하는 언론인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신혼부부들에게 그것 굉장히 혐오스러운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 영끌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본인들 형편에 맞는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 맞벌이 부부라도 대출 한번 얻어 보려고 하는데 그나마 그렇게 해도 DSR 규제 등등으로 해서 주택 구입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 대출 규제 오히려 부동산 난을 심화시키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세제 재정경제부, 주택 공급 국토교통부, 대출 금융위, 여러 부처가 정말 한번 머리를 맞대 가지고 전세 세입자, 임대인, 주택 매도인·매수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부동산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부처 관계자들끼리 모여 가지고 머리 한번 맞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