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현금 부자들만 부동산 취득이 용이해지는 그런 시장이 형성되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상훈 국회의원, 2021-05-0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무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내 집 한 칸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부동산을, 자기가 원하는 주택을 제대로 취득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수반되는 정책이었다.
무주택자의 경우에도 자기 생애에 예상되는 소득을 전제로 해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차단돼 있었어요.
그러면서 현금 부자들만 부동산 취득이 용이해지는 그런 시장이 형성되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제가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공시지가의 산정이 너무 부실하다.
공시지가를 조사하는 조사원 1인이 몇 가구를 조사를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