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청문회 때 임대차보호 3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셨는데 문제는 우리 국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이 법안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지금 필요합니다.

김상훈김상훈 국회의원, 2022-05-1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게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될 수 있는 그 흐름을 왜곡하는 규제가 생기다 보니까 전세 물건 자체가 사라지고 전세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금년 8월에 드디어 헬 게이트가 열리게 돼 있어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이 이제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 아마 심리상 임대인은 전세가격을 분명히 높게 받고 싶어 할 테고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고 할 겁니다.

청문회 때 임대차보호 3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셨는데 문제는 우리 국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이 법안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임대차보호 3법의 부작용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이 만약에 여야 의원님들 간에 분명하다면 여야정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하든지 반드시 법안 개정이 돼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소신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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