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 3법 일방적으로 처리한 결과가 지금 대한민국 전세지옥을 만들어 놨습니다.
김상훈 국회의원, 2021-11-1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법안 처리 하나 잘못하면 온 나라가 부동산 구렁텅이에 빠지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차보호 3법 일방적으로 처리한 결과가 지금 대한민국 전세지옥을 만들어 놨습니다.
(「토론하지 않고 표결한다고 돼 있는데 웬 토론입니까?」 하는 위원 있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그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