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스물네 번에 이르는 부동산정책 실패를 실패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김상훈김상훈 국회의원, 2020-12-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정책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정책을 잘못하려고 작정하고 했겠어요?

스물네 번에 이르는 부동산정책 실패를 실패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부동산시장에 엄연히 존재하는 수요와 공급의 프레임을 뒤로 제쳐 놓고 규제, 규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변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또 전세난의 대안으로 임대주택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저는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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