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동산의 위법 거래에 대한 조사․수사 등을 수행하는 부동산감독원을 별도로 설립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들의 주민등록, 등기, 각종 세금 증명자료, 기업들의 재무상태표, 경영 손익자료, 4대 보험료, 금융자산, 금융거래, 신용정보, 개인 계좌 내 재산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부동산감독원을 설립한다는 것이 최근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종합한 것입니다.
김상훈 국회의원, 2020-08-2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은행의 설립요건 완화라든지 카카오택시 정도 도입하고 등등 이외에 뚜렷하게 손에 꼽을 만한 규제완화정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부동산의 위법 거래에 대한 조사․수사 등을 수행하는 부동산감독원을 별도로 설립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들의 주민등록, 등기, 각종 세금 증명자료, 기업들의 재무상태표, 경영 손익자료, 4대 보험료, 금융자산, 금융거래, 신용정보, 개인 계좌 내 재산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부동산감독원을 설립한다는 것이 최근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종합한 것입니다.
너무 규제가 많아요.
국민과 기업들을 감독․감시하고 규제하는 정책이 너무 남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