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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청와대에서 스터디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베네수엘라가 전격적인 최저임금 인상, 검찰과는 별도의 조직, 공수처와 같은 조직 설립, 터무니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등을 집권 연장의 수단으로 활용을 했는데 베네수엘라가 지금 임대 매물이 30%에서 3%로 축소돼서 웃돈을 주는 암시장에서 임대 매물이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임대차 3법이 전세 매물을 급격하게 줄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그것을 한국경제 신문이 표현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안정적인 주택시장이 형성돼 있다고 하는 독일, 독일은 사실은 매년 집값이 하락하는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독일 역시 임대차 규제를 실시한 이후에 임대료가 57% 상승했습니다.

10년 동안 임대료 57% 상승이면 비교적 괜찮지 않나라고 하지만 독일과 같이 주택시장 가격이 굉장히 안정돼 있고 오히려 하락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57% 상승했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임대료 규제가 결국 공급을 줄임으로써 전세 매물을 구하기 힘든 서민들에게 더욱더 고통을 안겨 줄 것이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