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부동산 규제의 실패라는 거울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부동산시장에서 정책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로 가격을 억누르자 공급이 줄었고 몇 년 뒤에 공급 공백이 발생하자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임대차 3법으로 전세 가격을 통제하자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했습니다.

그때도 취지는 좋았습니다, 서민을 보호하겠다, 불합리한 가격 폭등을 막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