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전세주들이 전세물건을 내놓지 않고 신규계약 시에 미리 전세금을 앞당겨서 올려 받았기 때문에 전세금은 상승하고 전세는 더욱더 구하기 어려워지고, 피부로 느끼는 이런 부동산정책들이 중산․중도층들의 투표 성향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상훈 국회의원, 2022-10-0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중에 결정타가 부동산정책입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임대차보호 3법을 개정했는데 그게 대한민국을 전세지옥으로 만들었어요.
건물주, 전세주들이 전세물건을 내놓지 않고 신규계약 시에 미리 전세금을 앞당겨서 올려 받았기 때문에 전세금은 상승하고 전세는 더욱더 구하기 어려워지고, 피부로 느끼는 이런 부동산정책들이 중산․중도층들의 투표 성향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업인들은 단순한 부자가 아니지요.
자신의 돈, 자신의 자본을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귀중한 경제주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