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토교통부는 감정원의 부동산 가격공시, 그러니까 주택가격 추이를 감정원이 공시한 또는 주택가격을 보고 추이를 판단하고 민간 주택시장을 조망하게 되는데 감정원의 이 주택가격 전망치가 그만큼 정부 정책이라든지 민간 주택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그런데 감정원이 2005년도부터 시작한 부동산 가격공시 중에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전망치를 보면 우선 전국의, 감정원과 실제 가격의 오차가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있어요.

0.1%부터 1.7%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 0.1%의 변동률 차이도 적은 차이가 아닙니다.

대체로 주택가격 변동률이 1%면 주택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들어 있다고 보고 0.2%가 되면 예의주시해야 될 그런 수준으로 평가를 하는데 과거 3년간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변동률 전망치를 보면 거의 0.2%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