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가 이 법안의 내용을 보고 문재인 정부 때 시장의 흐름을 왜곡하고 규제․통제하는 법안들의 부작용이 결과적으로는 국민들, 특히 중산․저소득층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옮겨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법의 부작용도 중산․저소득층에게 굉장히 피해를 안겨줄 수 있는 법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결과적으로 고용시장을 냉각시키고 여러 명의 종업원을 두고 같이 영업하던 식당들이 최저임금 감당이 안 되니까 일하시는 종업원들을 내보내고 가족 단위로 운영한다든지 중소 상공․제조업체들이 추가 채용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고용규모를 줄이는 일들 때문에 그 피해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결과로 귀결이 됐습니다.

규제적인 부동산정책은 부동산가격을 폭등시키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부동산 임대차보호 3법도 결과적으로는 전세물건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세입자들이 길거리에 내쫓기고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대한민국을 전세지옥으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가산금리는 은행권의 입장에서 보면 리스크관리 비용이지요.

만약에 이런 가산금리 원가 공개를 의무화한다면 은행 쪽에서는 신용도가 높은 차주를 선호하게 될 텐데 신용도가 낮은, 은행으로 봐서는 리스크가 있는 저신용 차주를 선호하지 않는 결과 그분들에게는 금융거래의 기회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