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 연금개혁 발언
2026
세 번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주식시장의 통화량이 급증하면서 주식 가격이 고점을 찍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꽃놀이패, 정말 큰 이익을 실현하고 빠졌어요.
고점일 때 외국인 투자가들이 대규모 매도세를 실현함으로써 지금 이 급락장세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배를 두둑이 불려 준 국민연금 목표 비중 상향이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별도의 입장을 듣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3분 질의할 때 그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고점일 때 국민연금의 비중이 29.1%였는데 지금은 24.9%로 낮아졌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주식 가격이 급락해서 주당 평가를 봤을 때 24.9%로 낮아진 거지 자연스럽게 이게 낮아졌기 때문에 문제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언어도단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우선 국민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우리 의원실에서 5월 28일 날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파격적으로 상향 조정한 데 대한 당시 재경부1차관의 입장에 대해서 내가 확인을 좀 하려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재경부 답변은 ‘당시 이형일 차관의 검토, 지시, 결재 문서가 없다’라고 답변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재경부 내부에서 그런 검토 문건 자체가 없고 흔적이 없다는 것도 굉장히 이상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5월 28일 날 이형일 당시 차관의 입장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묻는 질의에도 부총리는 회의록을 4년 뒤에 공개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배를 두둑이 불려 준 국민연금 목표 비중 상향이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별도의 입장을 듣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3분 질의할 때 그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고점일 때 국민연금의 비중이 29.1%였는데 지금은 24.9%로 낮아졌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주식 가격이 급락해서 주당 평가를 봤을 때 24.9%로 낮아진 거지 자연스럽게 이게 낮아졌기 때문에 문제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언어도단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
지난번에 질의했던 대구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짤막하게 내가 질의를 할게요.
장관님, 우선 국민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우리 의원실에서 5월 28일 날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파격적으로 상향 조정한 데 대한 당시 재경부1차관의 입장에 대해서 내가 확인을 좀 하려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재경부 답변은 ‘당시 이형일 차관의 검토, 지시, 결재 문서가 없다’라고 답변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재경부 내부에서 그런 검토 문건 자체가 없고 흔적이 없다는 것도 굉장히 이상하기도 하고.
이 결정은, 장관님 그렇게 변명을 하시지만 목표 비중을 이렇게 파격적으로 높인 것은 분명히 주식전문가든 재정전문가들이 이야기했을 때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하셔야 되고.
원래는 이재명 대통령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할 때 나왔던 내용이지요.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한도를 초과했는데 이것을 계속 팔아야 되느냐라고 문제를 하니까 바로 그다음 달에 기금위가 리밸런싱 유지하고 5월 달에 목표치 자체를 이렇게 파격적으로 상향 조정한 겁니다.
거기에 내가 봐서는, 김용범 전 정책실장 이야기 자꾸 꺼내서 그런데 이형일 차관이 주적도 역할을 한 거예요.
이 과정은 나중에 역사적으로 한번 진짜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문제는 이 목표 비중 상향 조정이 상당히 개악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우선 보면 우리나라 주식이 미국 주식이라든지 유럽, 미국 시장의 주식보다는 장기 성장수익률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인데 여기에 연금의 주식시장 비중을 과도하게 높인 것은 리스크에 굉장히 크게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연금의 가장 큰 과제는 뭐냐 하면 초고령사회를 접어들면서 연금을 납입하는 사람보다 돈을 타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금 고갈을 어떻게 핸들링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심사예요.
연금의 주식시장 목표 비중을 높이는 게 큰 관심사가 아니에요, 기금의 안정성.
그런데 14.9%에서 무려 20%대까지 연금을 주식시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만든 이 결정 자체는 미래세대들에도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그것도 14.9%에서 무려 20.8%까지 파격적으로 증가시키는 결정을 하는 데 이형일 차관이 유일하게 참석한 회의입니다.
일정을 보면, 다음 도표 한번 띄워 주세요.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레버리지 ETF 출시한 게 5월 27일, 바로 그다음 날 국민연금 국내 주식시장 목표 비중 상향 조정한 게 28일, 하루 차이로.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국민연금의 주식시장 비중 상향 조정에도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고 이형일 차관도 거기에 같이 합류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한다고 해서 연금의 주식시장 목표 비중 상향 조정하는 데 저는 주도적 역할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결과적으로 당시 이형일 차관이 유일하게 참석했던 그 회의에서 의결된 이 목표 비중 상향 조정에 당시 차관과 김용범 전 실장이 주도적으로 개입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보면, 다음 도표 한번 띄워 주세요.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레버리지 ETF 출시한 게 5월 27일, 바로 그다음 날 국민연금 국내 주식시장 목표 비중 상향 조정한 게 28일, 하루 차이로.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국민연금의 주식시장 비중 상향 조정에도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고 이형일 차관도 거기에 같이 합류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한다고 해서 연금의 주식시장 목표 비중 상향 조정하는 데 저는 주도적 역할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결과적으로 당시 이형일 차관이 유일하게 참석했던 그 회의에서 의결된 이 목표 비중 상향 조정에 당시 차관과 김용범 전 실장이 주도적으로 개입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목표 비중 상향 조정이 상당히 개악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왜?
주식을 매입하는 돈이 많아지면 언젠가는 연금 지급을 위해서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매도 충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매도 충격은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했지만 주식을 되팔 때는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 국내 주식시장의 미래 투자자, 국민연금의 미래 가입자들한테 굉장히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코스피가 최고 고점에 올랐을 때가 아마 6월 22일인 것 같은데 6월 30일 대비 최근 언론에서 발표한 것 10월 15일 국민연금의 주식시장 비중을 보면 우선 182조가 손실이 났다.
물론 주가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오늘 질의할 내용은 모 언론에서 ‘국민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약탈하는 거버넌스다’라고 표현한 게 뭔지 아시겠지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시장 목표 비중을 상향 조정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간에 코스피가 상승세를 유지해 왔던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기업 실적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2022
당연히 되겠지요.
KDI 연구원도 당연히 국민연금공단의 수익률이 개선이 될 테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노후안정성에 기여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경제를 단견, 근시안적으로 보지 않고 순환효과,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이런이런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하고자 하는 것은 논리가 단순하지요.
왜?
기업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기업활동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서 수익이 창출된다면 거기에 투자한 주식투자자들도 이익이 같이 향유된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연금공단에서 시총 10대 기업의 2대 주주, 대부분 한 2대 주주의 지분들을 다 갖고 있어요.
법인세를 감세하면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한 투자수익률 향상에 도움이 됩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응천 간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제출 가능한 자료는 제출을 해 주시면 청문회 진행에 도움될 것 같고, 지난 5년간 우리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치르면서 각 위원들이 요구했던 자료가 원만하게 제출되지 않았던 사례들이 수두룩합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박범계 후보자는 가족의 국민연금 자료, 법무법인 수임 내역 제출하지 않았고요.
국무총리 정세균 후보자는 부동산 거래 내역, 감정원 자료, 배우자 명의의 임야 매입에 따른 취득세,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세금납부 체납 내역, 전부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박영선 중기부장관후보자는 더욱더 심각했습니다.
2020
오늘 가셔 가지고 지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포진되어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기업들이 왜 불만을 갖고 있는지, 왜 국민연금이 기업들의 목을 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기업 경영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철회해 달라고 읍소를 했습니다.
기업 하시는 분들 입장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업 하는 분들 투자 의욕 고취시켜야 됩니다.
부총리님, 아직 상황 인식을 제대로 못 하고 계세요.
기업들이 국민연금으로부터 겪고 있는 그 고통 모르고 계십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떤 발표를 했지요?
지금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연금사회주의로 가는 그런 수단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민연금이 경영 지분 5% 이상을 갖고 있는 회사가 313개입니다.
그 기업들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일일이 경영권에 간섭해서 노동이사를 만들어라 뭐를 해라, 그리고 책임 있는 임원 고발을 한다든지 사퇴를 시키는 권한……
대한항공의 조 회장이 왜 돌아가셨지요?
여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지요?
그분이 지금 전북 전주에서 선거운동 뛰고 있어요.
국민연금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쥐락펴락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어느 국민이 내가 내는 연금을 가지고 기업들 목 죄는 데 사용하라고, 누가 그런 권리를 위탁했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면 언제 형사 피의자가 될지 모르고 언제 사업장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 걱정 이런 게 대한민국으로부터 기업들을 떠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본시장법에 보면 5%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영 지분 5%에서 1% 간격으로 지분이 늘거나 빠지면 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해서 국민연금이 상장사의 주식 지분을 1% 이상 매집하더라도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상장사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가 안 되도록 해 놓았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국민이 자신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납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가지고 정부가 상장사 기업들 목을 죄는 데 이용하고 있어요.
이것 될 일입니까?
자본시장법에 보면 5%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9
지금 현재 불행하게도 그렇게 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조성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가지고 정부가, 국민연금이 재무적 투자가의 입장에 머무르지 않고 도를 넘어선 경영권 개입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부총리님이 한번 지켜보셔야 되고 만약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부총리님도 목소리를 내 주셔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거위를 잘 키워서 황금알을 낳게 만들어야 됩니다.
2017
제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상의를 해서, 지금 한 1시간 남짓 이렇게 했는데 또 굉장히 의지를 갖고 발언하신 분의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처리하기는 해당 위원님의 자존심 문제도 있고 가능하면 양해하에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다만 이 국민연금법 자체가, 연금․기금전문대학원 문제가 오늘 처리가 되지 않으면 다른 두 분 의원님의 안건도 처리가 되지 않는 결과가 돼서 가능하면 서로 합의를 해서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후에 쟁점 법안을 모아서 할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가 걱정되느냐 하면, 저번에 무슨 임대주택사업 등등을 국민연금으로 하니 마니 그런 말씀을 하셔서, 주택기금이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굳이 국민연금에서 집행하니 등등의 언급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표현도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법체계의 문제를 떠나서.
우선 보장성 강화 시책을 발표할 때도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을 깨뜨려서 한다는 데 대해서 저는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국민근심채권이지.
만기가 도래할 때 채권의 공시가격대로 빚을 갚으려면 세금 아니고는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국민연금의 공공성은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투자로 최고의 수익성을 올려서 국민연금을 납입하신 국민 여러분들께 계획했던 대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금을 공급하는 것이 국민연금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공공성입니다.
공공투자는 정말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만기가 도래할 때 채권의 공시가격대로 빚을 갚으려면 세금 아니고는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국민연금의 공공성은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투자로 최고의 수익성을 올려서 국민연금을 납입하신 국민 여러분들께 계획했던 대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금을 공급하는 것이 국민연금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공공성입니다.
공공투자는 정말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히 공공투자가 필요하다면 정부 예산으로 투자를 해야지요.
국민연금의 공공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전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국민연금으로 투자가 예상되는 임대주택사업이 흑자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제가 본 수많은 전문가들의 분석 문건은 다들 적자라 그러는데 한 2개 정도의 문건에서 흑자라는 문건을 발견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흑자라면 100조 이상 운용되는 주택기금에서 임대주택사업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조성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돈을 털어서 임대주택을 과연 조성해야 될 것이냐 또 임대주택사업이 흑자라면 유수의 민간 주택건설업체들이 달려들어서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민간 주택건설업체들은 전부 나 몰라라 하고 국민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돈을 털어서 임대주택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참 의문입니다.
1960년대의 스웨덴과 싱가포르도 국민연금으로 주택공급사업을 한 적이 있다라고 자료를 제시하셨는데 당연히 그때는 현대식 주택 공급 물량이 워낙 달리기 때문에 스웨덴이든 싱가포르든 국민연금으로 주택공급사업에 나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도대체 국민연금으로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나라가 단 한 나라라도 있는지 나라 이름을 제가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그다음에 국채를 발행해서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채권 이름이 국민안심채권이에요.
오전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국민연금으로 투자가 예상되는 임대주택사업이 흑자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제가 본 수많은 전문가들의 분석 문건은 다들 적자라 그러는데 한 2개 정도의 문건에서 흑자라는 문건을 발견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흑자라면 100조 이상 운용되는 주택기금에서 임대주택사업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조성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돈을 털어서 임대주택을 과연 조성해야 될 것이냐 또 임대주택사업이 흑자라면 유수의 민간 주택건설업체들이 달려들어서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민간 주택건설업체들은 전부 나 몰라라 하고 국민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돈을 털어서 임대주택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참 의문입니다.
1960년대의 스웨덴과 싱가포르도 국민연금으로 주택공급사업을 한 적이 있다라고 자료를 제시하셨는데 당연히 그때는 현대식 주택 공급 물량이 워낙 달리기 때문에 스웨덴이든 싱가포르든 국민연금으로 주택공급사업에 나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도대체 국민연금으로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나라가 단 한 나라라도 있는지 나라 이름을 제가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그다음에 국채를 발행해서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채권 이름이 국민안심채권이에요.
무슨 작가를 고용해서 이름을 짓는지 안심채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김상훈 위원입니다.
국민연금의 공공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전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국민연금으로 투자가 예상되는 임대주택사업이 흑자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제가 본 수많은 전문가들의 분석 문건은 다들 적자라 그러는데 한 2개 정도의 문건에서 흑자라는 문건을 발견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흑자라면 100조 이상 운용되는 주택기금에서 임대주택사업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조성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돈을 털어서 임대주택을 과연 조성해야 될 것이냐 또 임대주택사업이 흑자라면 유수의 민간 주택건설업체들이 달려들어서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민간 주택건설업체들은 전부 나 몰라라 하고 국민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돈을 털어서 임대주택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참 의문입니다.
1960년대의 스웨덴과 싱가포르도 국민연금으로 주택공급사업을 한 적이 있다라고 자료를 제시하셨는데 당연히 그때는 현대식 주택 공급 물량이 워낙 달리기 때문에 스웨덴이든 싱가포르든 국민연금으로 주택공급사업에 나섰을 것입니다.
그 돈을 앞당겨서 공공투자를 한다고 그것이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오늘 2시 11분 연합뉴스 속보 보니까 제목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 법원의 1심 선고가 있었네요.
이 내용은 제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국민연금 어쨌든 안전하게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는 현재 이익이 될지 손실이 났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정 시점의 주식 가격으로만 예단해서 지금 현재 손실이 얼마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최근에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서 기금운용본부가 왜 전문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마는 원래 국민연금의 투자는 기금운용본부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전문위원회에 넘겨서 판단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봅니다.
과거 10년간 합병 건에 대한 투자결정 60건을 분석해 보면 전문위원회에 넘겨서 판단을 내린 것이 SK와 SK C＆C 단 한 건입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국민연금의 투자 판단은 대부분이 기금운용본부를 원칙으로 해서 투자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게 주된 의사결정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에게는 대단한 선물보따리를 터는 것 같지만 영수증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그런 무단한 사업에 국민연금의 돈을 빼내는, 그런 오판이 진행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는 이 시점에서 손실이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연금의 투자는 국민연금을 조성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반드시 투자수익이 회수될 수 있는 그런 주식, 채권에 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수익 회수가 불분명한 공공투자, 복지사업의 투자는 가능하면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 투자로 돌아가면, 투자 과정은 제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일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병된 삼성물산 주식의 최고가가 올라갔던 작년 10월 25일을 기준으로 보면 1059억을 오히려 이득을 봤다,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국민연금이 합병될 삼성물산에 대한 시너지효과 그다음에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투자를 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어쨌든 전체 투자 비중을 보면 주식, 채권 등 수익성을 목표로 한 여러 가지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데 수익률을 올리는 데 좀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이렇게 확보된 수익을 2050년 또는 2060년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살을 더 찌우는 데 좀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시장형 채권에는 투자금액이 전무합니다.
이 말은 주식과 같이 민간기업이든 개인투자자든 얼마든지 시장에 유통되는 채권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장형 채권, 만기에는 확정 수익이 보장된 채권에 국민연금이 투자를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특정 사업을 염두에 두고 발행한 비시장형 채권의 매입 대상자를 국민연금으로 한정해서 만약에 채권을 구입하도록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지양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다음, 지금 현재 우리가 기초연금의 수급률 목표를 60～70%로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 66%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23만 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돈을 받지 못하고 있고, 특히 주거불명 9만 8000명의 어르신들이 돈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합병일 2015년 9월 1일부터 합병된 삼성물산 주가가 최고점에 올랐던 2016년 10월 25일까지의 총 손익은 오히려 1059억 이득을 본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유 주식은 시황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합병된 삼성물산에의 국민연금 투자는 손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입법조사처가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국민연금이 현재까지 공공부문 투자사업에 투자한 돈은 전혀 없어요.
그다음 국내 채권에는 284조 정도를 투자했는데 그중에 국채가 109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기할 만한 사실은 이 109조는 시장형 채권에 전액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특기할 만한 사실은 이 109조는 시장형 채권에 전액 투자를 했어요.
비시장형 채권에는 투자금액이 전무합니다.
이 말은 주식과 같이 민간기업이든 개인투자자든 얼마든지 시장에 유통되는 채권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장형 채권, 만기에는 확정 수익이 보장된 채권에 국민연금이 투자를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특정 사업을 염두에 두고 발행한 비시장형 채권의 매입 대상자를 국민연금으로 한정해서 만약에 채권을 구입하도록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지양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다음, 지금 현재 우리가 기초연금의 수급률 목표를 60～70%로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 66%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의 고질적 병폐는 주로 20, 30년 전에 경제기획원 또는 기재부에 근무했던 소수의 정치인들이 정권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여러 가지 예산 충당을 국민연금의 쌈짓돈을 털어서 투자하는 걸로 많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근년에 주로 이런 추세가 많이 사라졌습니다마는 새로운 정부에서 국민연금의 돈을 털어서 임대주택사업 그리고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겠다는 이런 시도는 굉장히 경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현재 공석인 국민연금이사장 자리에 전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임명해서 이런 코드인사로 다시 국민연금의 돈을 빼내가는 그런 시도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직무대행님!
또 어린이집 보육교사, 요양보호사들의 월급을 국민연금을 털어서 주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도 이미 공약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어느 국민이 자신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서 납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털어서 이렇게 집행하는 데 대해서 누가 동의할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역대 정권의 고질적 병폐는 주로 20, 30년 전에 경제기획원 또는 기재부에 근무했던 소수의 정치인들이 정권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여러 가지 예산 충당을 국민연금의 쌈짓돈을 털어서 투자하는 걸로 많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근년에 주로 이런 추세가 많이 사라졌습니다마는 새로운 정부에서 국민연금의 돈을 털어서 임대주택사업 그리고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겠다는 이런 시도는 굉장히 경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현재 공석인 국민연금이사장 자리에 전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임명해서 이런 코드인사로 다시 국민연금의 돈을 빼내가는 그런 시도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어느 국민이 자신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서 납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털어서 이렇게 집행하는 데 대해서 누가 동의할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역대 정권의 고질적 병폐는 주로 20, 30년 전에 경제기획원 또는 기재부에 근무했던 소수의 정치인들이 정권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여러 가지 예산 충당을 국민연금의 쌈짓돈을 털어서 투자하는 걸로 많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근년에 주로 이런 추세가 많이 사라졌습니다마는 새로운 정부에서 국민연금의 돈을 털어서 임대주택사업 그리고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겠다는 이런 시도는 굉장히 경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현재 공석인 국민연금이사장 자리에 전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임명해서 이런 코드인사로 다시 국민연금의 돈을 빼내가는 그런 시도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직무대행님!
조금 전에 윤종필 위원님께서 자료화면을 보여 주셨듯이 연평균 4500억 내외의 적자가 시현되는 임대주택사업에 국민연금을 털어서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린이집 보육교사, 요양보호사들의 월급을 국민연금을 털어서 주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도 이미 공약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어느 국민이 자신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서 납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털어서 이렇게 집행하는 데 대해서 누가 동의할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역대 정권의 고질적 병폐는 주로 20, 30년 전에 경제기획원 또는 기재부에 근무했던 소수의 정치인들이 정권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여러 가지 예산 충당을 국민연금의 쌈짓돈을 털어서 투자하는 걸로 많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근년에 주로 이런 추세가 많이 사라졌습니다마는 새로운 정부에서 국민연금의 돈을 털어서 임대주택사업 그리고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겠다는 이런 시도는 굉장히 경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에도 실제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준비금 21조 원, 국민들께서 모아 놓았던 이 저금통을 깨뜨려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용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정부가 군침을 삼키고 있는 재정이 바로 국민연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윤종필 위원님께서 자료화면을 보여 주셨듯이 연평균 4500억 내외의 적자가 시현되는 임대주택사업에 국민연금을 털어서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린이집 보육교사, 요양보호사들의 월급을 국민연금을 털어서 주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도 이미 공약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고용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정부가 군침을 삼키고 있는 재정이 바로 국민연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윤종필 위원님께서 자료화면을 보여 주셨듯이 연평균 4500억 내외의 적자가 시현되는 임대주택사업에 국민연금을 털어서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린이집 보육교사, 요양보호사들의 월급을 국민연금을 털어서 주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도 이미 공약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어느 국민이 자신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서 납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털어서 이렇게 집행하는 데 대해서 누가 동의할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정부가 군침을 삼키고 있는 재정이 바로 국민연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윤종필 위원님께서 자료화면을 보여 주셨듯이 연평균 4500억 내외의 적자가 시현되는 임대주택사업에 국민연금을 털어서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린이집 보육교사, 요양보호사들의 월급을 국민연금을 털어서 주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도 이미 공약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어느 국민이 자신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서 납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털어서 이렇게 집행하는 데 대해서 누가 동의할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역대 정권의 고질적 병폐는 주로 20, 30년 전에 경제기획원 또는 기재부에 근무했던 소수의 정치인들이 정권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여러 가지 예산 충당을 국민연금의 쌈짓돈을 털어서 투자하는 걸로 많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3차 재정추계에는 2060년이고 납세자연맹은 2050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이렇게 눈앞에 도래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뀐 새로운 정부에서는 그간 국민이 힘겹게 모아 놓았던 공공재정기금을, 이런 저금통을 깨뜨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에도 실제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준비금 21조 원, 국민들께서 모아 놓았던 이 저금통을 깨뜨려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납세자연맹은 2051년으로 보고 있어요.
또 다른 전문가들은 급격한 고령화 때문에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100조 규모의 주택기금을 내버려 두고 국민연금 빼서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다면, 길 가는 사람 막아 놓고 물어보세요.
내가 나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서 조성하고 있는 국민연금 빼서 공공임대주택사업 하는 데 찬성할 사람 있겠어요?
2060년도입니다.
납세자연맹은 2051년으로 보고 있어요.
또 다른 전문가들은 급격한 고령화 때문에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100조 규모의 주택기금을 내버려 두고 국민연금 빼서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다면, 길 가는 사람 막아 놓고 물어보세요.
내가 나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서 조성하고 있는 국민연금 빼서 공공임대주택사업 하는 데 찬성할 사람 있겠어요?
후보자님의 전제가 성립되려면 아까 자산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미 건립된 공공임대주택의 자산 가치가 그대로 인정돼서 이게 적정한 시점이 흐르고 난 뒤에는 현금으로 환금돼서 국민연금에 다시 환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전문용역기관이 내다보고 있는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언제입니까?
2060년도입니다.
왜냐?
그때는 주택 공급량의 절대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2000년대 이후에 국민연금 빼서 공공임대주택사업 하고 있는 나라 이름 하나라도 대 보세요.
대부분의 주택시장 전문가가 공공임대주택사업이 적자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빼서 공공임대주택사업에 국채 매입 형식으로 하겠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것은 내가 올라가 있는 나무의 밑동을 도끼로 내려치면서 머리 꼭대기 위에 유토피아를 짓겠다는 발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 남인순 위원님이 예로 드신 것, 싱가포르가 60～70년대에 국민연금으로 임대주택사업을 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그때는 주택 공급량의 절대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남인순 위원님이 예로 드신 것, 싱가포르가 60～70년대에 국민연금으로 임대주택사업을 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그때는 주택 공급량의 절대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2000년대 이후에 국민연금 빼서 공공임대주택사업 하고 있는 나라 이름 하나라도 대 보세요.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거취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적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격 박탈 기준은 검찰의 기소가 아니고 법원의 최종 판결로서 확정될 때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자리가 너무나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장기간 공석이 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결정도 기다려야 되겠지만 보건복지부 차원의 좀 합리적인 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거취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적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격 박탈 기준은 검찰의 기소가 아니고 법원의 최종 판결로서 확정될 때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자리가 너무나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장기간 공석이 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결정도 기다려야 되겠지만 보건복지부 차원의 좀 합리적인 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16
지금 이런 것 같아요.
특정 사기업인 삼성을 지원한 데 대한 비판은 저는 당연히 있을 수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국내 기업으로서의 삼성의 자산 가치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행위 자체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달리 평가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삼성이라는 사기업을 의도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개입했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좀 더 특검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중에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국민연금이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같이 ‘의사결정과 관련된 전문위원회의 평가가 아니고 내부투자위원회에서 결정했다’, 그것도 오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다만 합병 비율을 산정한 이후에 합병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장중 개입을 하면서 한때, 그러니까 삼성물산․제일모직의 주식 매입과 매도 관계에 있어서 장중 고가 매수를 해서 당일 장 종료 시기에 저가 매도를 하는 정황들이 뚜렷하게 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대체로 합병 이후에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가 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측의 해명자료를 보면 전반적인 주식 시황 자체가 하락 국면이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보유주식 가치가 그렇게 심각하게 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장관님께서도 2015년도 8월에 취임하셔서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이었던 홍 모 씨의 연임 건에 대해서 최광 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여러 차례 종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최광 이사장의 여러 가지 진술 내용이라든지 그분이 복지부에 보낸 문건을 살펴보면 최광 이사장은 일관되게 홍 모 본부장의 연임은 곤란하다는 답변을 했어요.
국민연금법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개정안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정부하고 큰 틀에서 재정 추계 부분 또 여러 가지 개정안 발의에 따른 부담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아직까지는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기 심의 때 심의하기로 보류하고 가능하면 우리가 한번 심의하다가 중단했던 약사법 심의를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저출산 극복 대책에 대해서 효과적인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서 어쨌든 국민연금에서 출산크레딧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다만 지금 남인순 의원님이나 박광온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안 자체의 취지를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연동되어 있는 재정적인 문제가 명쾌하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추후 판단해야 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정부 측의 답변이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또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추계를 할 때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러니까 조금 그런 여지를 남겨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차 재정 추계를 하실 때 국민연금의 연금 재정의 안정성 부분도 다 같이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다들 좀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라서 지금은 보험료율도 연금 납입률도 쉽사리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선행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혜택을 줄 수 부분도 같이 논의해야 재정의 안정성을 같이 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이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는 연금 가입자의 노후생활 안정이 제일의 목표예요.
그런 부분에 중심을 잡고 재정 추계에 관련된 부분을 신중하고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보험료율을 올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국민연금의 고갈 가능성이라든지 안정성을 염두에 둔 권고인 것 같습니다.
2015년도 감사원의 국민연금 운용 및 경영관리 실태를 보면 우리 연금공단의 그간 재정계산이 2060년도에 고갈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감사원은 그것보다 고갈 시기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2013년도에 회사채 수익률을 연금에서는 3.2～3.8%로 계산을 하는데, 그 당시 2013년도에 금리가 4.7%입니다.
결과적으로 감사원 지적 결과는 기금운용수익률을 너무 낙관적으로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단에서 전망하고 있는 2060년도의 연금 고갈 시기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OECD의 2016년도 한국경제보고서에 우리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금가입자 수를 계속 늘려 나가야 된다.
그다음에 소득대체율은 적어도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그다음에 소득대체율은 적어도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그다음에 보험료율을 올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국민연금의 고갈 가능성이라든지 안정성을 염두에 둔 권고인 것 같습니다.
2015년도 감사원의 국민연금 운용 및 경영관리 실태를 보면 우리 연금공단의 그간 재정계산이 2060년도에 고갈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감사원은 그것보다 고갈 시기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2013년도에 회사채 수익률을 연금에서는 3.2～3.8%로 계산을 하는데, 그 당시 2013년도에 금리가 4.7%입니다.
우리가 국민연금의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연금을 받아 가는 사람의 숫자가 적지만, 물론 기금 적립금액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부과식이냐 적립식이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방향성을 갖고 계시는지……
2008년도 외환금융위기 때 다른 여러 나라들의 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20%를 기록할 때 우리나라는 그래도 원금 정도를 보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아마 채권보유 비중이 한 81%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작년 말 현재 우리 국민연금기금의 채권보유 비율이 한 57.5%인 것 같습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는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매기는데 우리 지역가입자의 소득정보 파악률이 30.9%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소득 미신고자를 확인하면서 국민연금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은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단일부과체계 개편안이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는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매기는데 우리 지역가입자의 소득정보 파악률이 30.9%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소득 미신고자를 확인하면서 국민연금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은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단일부과체계 개편안이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논리적으로 명쾌하기는 하지만 이런 소득 단일기준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이런 안들이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금가입자들이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지금 현재 적립해 나가고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된다.
아마 지금 국민연금기금에서 예상하기로는, 저는 제대로 된 예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천사십몇 년 언저리에 가면 연금 적립금이 피크에 올랐다가 불과 한 20년 뒤에는 연금이 고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마는 저도 메르스 사태를 떠나서 우리 보건복지부장관을 역임하신 분께서 산하기관의 기관장으로 응모해서 가신다는 것이 사실은 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학자로서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자질과 시스템에 의해서 국민연금을 관리․집행해야 되는 공단 이사장이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설하고, 우리 연금공단 산하에 기금운용본부가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