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남인순 위원님이 예로 드신 것, 싱가포르가 60~70년대에 국민연금으로 임대주택사업을 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김상훈 국회의원, 2017-07-1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대부분의 주택시장 전문가가 공공임대주택사업이 적자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빼서 공공임대주택사업에 국채 매입 형식으로 하겠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것은 내가 올라가 있는 나무의 밑동을 도끼로 내려치면서 머리 꼭대기 위에 유토피아를 짓겠다는 발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 남인순 위원님이 예로 드신 것, 싱가포르가 60~70년대에 국민연금으로 임대주택사업을 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그때는 주택 공급량의 절대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