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역대 정권의 고질적 병폐는 주로 20, 30년 전에 경제기획원 또는 기재부에 근무했던 소수의 정치인들이 정권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여러 가지 예산 충당을 국민연금의 쌈짓돈을 털어서 투자하는 걸로 많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김상훈김상훈 국회의원, 2017-10-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 어린이집 보육교사, 요양보호사들의 월급을 국민연금을 털어서 주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도 이미 공약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어느 국민이 자신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서 납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털어서 이렇게 집행하는 데 대해서 누가 동의할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역대 정권의 고질적 병폐는 주로 20, 30년 전에 경제기획원 또는 기재부에 근무했던 소수의 정치인들이 정권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여러 가지 예산 충당을 국민연금의 쌈짓돈을 털어서 투자하는 걸로 많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근년에 주로 이런 추세가 많이 사라졌습니다마는 새로운 정부에서 국민연금의 돈을 털어서 임대주택사업 그리고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겠다는 이런 시도는 굉장히 경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현재 공석인 국민연금이사장 자리에 전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임명해서 이런 코드인사로 다시 국민연금의 돈을 빼내가는 그런 시도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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